이글 [깡문칼럼]을 작성하기 전에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가 경북도청 후적지 이전터로 대구시청사를 이전하고 안하고는 대구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먼저 밝혀둔다.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현 대구시청사를 도청부지로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기재부 도청부지 매입비 국비 예산을 사용하라는 주장인 것이고,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청 후적지 재산 소유주가 경상북도 명의를 어떠한 방법을 총 동원해라도 대구시 소유 명의로 변경하고 대구시청사 이전은 차후에 대구시민들의 찬반 동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전이냐? 현부지에서 청사 신축이냐? 로 이전과 신축 문제는 나중이라는 것이 두사람 간 의견 충돌의 원인이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6일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임병헌 남구청장과 대구광역시 권영진 대구시장의 업무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 형태를 괜한 뒤꼬리를 잡아 업적을 비하 폄훼(남을 깎아내려 헐뜯음)하는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본지(양파방송. 양파뉴스)는 11일자 [깡문칼럼] 대구 임병헌 남구청장 VS 곽상도 국회의원간 미묘한 갈등을 내용으로 기사를 1신으로 내어보냈다. 오늘은 곽상도 의원이 권영진 대구시장 관련 내용 [깡문칼럼] 곽상도, '권영진' 대구시장 업적을 뒤꼬리 잡아 폄훼한다는 내용의 2신 칼럼을 내어 보낸다.

곽 의원은 지난 6일 대구중남구 당협 신년인사회서 국회의원이 대구광역 자치단체장과 대구남구 기초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뒤꼬리 잡아 폄훼한 발언은 남구 당원협의회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늬는 신년인사회를 빙자한 동영상 의정 설명회를 겸한 의정보고회와 신년인사회를 겸한 통합 형태의 구태 의정보고회 였다는 것이다.

'곽상도'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시청사 이전 입장 명확히 밝혀라”

대구광역시는 경북도청 후적지 북구 산격동 옛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확보하고도 기획재정부와 대구시 간 갈등으로 전액 불용 처리될 우려가 제기되자, 이참에 대구시의 명확한 시청사 입장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본지(양파방송)는 옛 경북도청 문제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또 이 지역구인 정태옥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 공감한다. 정 의원은 “권영진 시장이 시청사 이전(곽상도 의원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 대한 각서를 쓸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니까 기재부가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타협한 것이 수시배정예산”이라며 “수시배정은 기재부의 내부 문건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다시 예산투쟁을 하면 된다.

정태옥 의원은 기재부(양파는 정태옥 의원과 권영진 시장 의견의 주장에 동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나는 권영진 시장이 각서를 쓸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고 본다. 용도는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일로, 기재부에서 포기를 하면 간단해진다” 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8년도 예산안 확정 이후 국무회의에서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이전터에 대해 부지 매입비 국비 예산은 ‘대구시청사 이전 불가 확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했다.

당초 대구시는 ‘도청이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옛 경북도청 전체 부지 매입비 2천252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1천억원을 신청했다. 사업명은 ‘옛 경북도청 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구성’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의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현 활용 실태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예천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유출, 주변지역 상권 침체 등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해 ‘경북도청사는 대구시 별관청사’로 ‘도교육청 청사는 첨단기술센터’ 등으로 임시 활용하고 있다.

2) 추진 과정

경북도청 이전부지 및 건물을 국가에서 의무매입하여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양여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 완료(2015년1월 / 2016년3월)했다.

3) 문체부에서는 부지 활용방안을 위해 연구용역을 완료(2017.3월) 하고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완료(2017.8월/문체부·경북도)했다.

4) 도청터 매입비는 총 2,252억원 인데 이중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국비 211억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어렵게 반영 되었다.(대구시에서는 정부에 1,000억을 요구 하였으나 문체부에서 200억원 편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로 211억 확보 하였다.

5) 향후 개발 계획

2018년부터는 부지매입비 전액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공조해 나갈 계획으로 아직 대구시 차원의 활용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대구시로 무상양여를 해주는게 선결과제이다.

무상양여를 해준다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도청이전 부지를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시민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곽상도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주민을 대신하는 지역민의 대표 자리인 국회의원직을 역임하고 있다면 유권자와 지역주민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지역의 소통과 화합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편향되고 독선적 언행은 매우 볼썽사납기까지 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일고 있다 제발 통큰 정치를 행하길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세상의 사물을 졸보기로 보면 졸보기 세상, 쌍안경 현미경으로 보면 쌍안경 현미경 세상이 펼쳐진다. 사회성 융통성 표용력 인성 도덕성 윤리성이 결여 편협되고 전근대적인 우물안 검사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사물을 보고 펼치는 검사적 양두구육 정치를 접기를 제언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경기도 남경필 지사의 연정을 지켜보면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도지사와 도의회가 소속정당이 달라 심각한 대립의 위기를 협치로 도정을 잘 이끌고 있는 모습이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지역민의 여론도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