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불가, 박근혜, 홍준표 낡은 보수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8일 “자유한국당과 야합을 한다면 보수재집권은 영영 불가능하다”며 당내 통합파들의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요구를 일축했다.
하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보수혁신의 초심을 잃고 끊임없이 당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박근혜, 홍준표식 낡은보수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며 “한국당은 수구, 극우, 철새의 가짜보수 잡탕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수구 세력, 한미동맹 와해와 미군철수를 불사하는 핵무장 극우세력, 대의명분 없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흔들리는 철새들이 연합한 정당”이라며 “일부 합리적 보수가 있으나 이들은 한국당을 전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그는 “시대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데 흘러간 옛노래나 흥얼거리며 남의 실수나 바라고 반사이득이나 탐하는 구태정치로는 야당 노릇도 온전히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지난 겨울 탄핵한 것은 보수의 수권능력이다. 부패한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한데 나라를 왜 맡기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적 신뢰 회복 없이 보수의 재집권은 없다. 시대 변화에 맞게 보수의 내용을 혁신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 경제를 살리고 평화와 안보를 지킬 능력을 갖춘 자격있는 보수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에 힘들고 어렵고 때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좌우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개혁보수의 정치실험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집권 8년, 국가경쟁력 11위↓26위로 추락.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집권 8년 일본은 국가 경제력 9위고 중국은 우리나라 바로 아래인 27위에 올라서 자신이 경제 대통령 이라던 이명박 정부때 국가경쟁력이 11위에서 19위까지 추락했고,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때 다시 26위로 떨어져 이명박 박근혜 8년만에 무려 15위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26위의 성적을 받았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지난 정부 8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29위에서 급상승했고, 2007년 노무현 정부 5년차는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4년차인 2012년 19위로 밀려났고 박근혜 정부 이후 26위로 떨어졌다. 2017년 WEF 국가경쟁력은 전년과 동일한 26위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노동시장과 금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동시장효율성(73위)과 금융시장 성숙도(74위)는 평균순위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 협력(130위), 정리해고에 따른 비용(112위)는 최하위였고, 고용 및 해고 관행(113→88위), 임금 결정 유연성(73→62위)만 소폭 상승했다.
금융부문도 대출용이성(90위), 은행건전성(91위),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64위) 등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혁신역량(35위),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28위)도 전년과 동일하게 하락세였다.
한편, 거시경제지표인 인플레이션율(1위), 국가저축률(8위), 재정수지(11위) 등과 국가 기반시설인 도로(12위), 철도(7위), 항공(13위) 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번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스위스가 2년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과 싱가포르가 2‧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9위였고 중국은 우리나라 바로 아래인 27위에 올라섰다.
WEF는 “낙수효과의 유효성이 상실되는 중”이라며 “노동시장 효율성이 국가경쟁력과 비례하므로 유연성 확보와 전직‧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