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로자와 경영자의 상반된 두 얼굴.
민족 최대의 대명절 추석연휴가 오늘 9일로서 마감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올바른 정책과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법을 반드시 손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추석 황금 연휴는 한 달의 삼분의 일을 쉬는 개천절, 한글날,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까지 합쳐 무려 10일이나 된다. 올 추석 연휴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파가 역대 명절 연휴 중 최다인 206만 명이 넘는 대기록했다고 한다.
추석연휴 인천공항 승객 206만명 돌파…日평균 18만7천명은 정부가 앞장서서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종,소기업을 도산위기로 내어 몰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난 7월 16일 정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 으로 16.4%나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부담증가로 인해 고용인력 감축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와 아르바이트 시간당 시급 7,530원 인상 등 여파에다 연휴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없이 카렌다에 정해진 휴일대로 이행한다면 연휴 기간에 외국으로 짐 보따리 짊어지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원들이 엄청 줄어 들 것이라 판단된다.
연휴 기간 1인당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일백만원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100만 명이면 1조, 200만 명이면 2조원을 연휴 기간 외국으로 엄청난 외화를 밀반출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사실 중,소기업들은 이 엄청난 규모의 돈은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다.
또 휴일 기간 동안 항공권 값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평상시의 몇 배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항공권을 구하기도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거나 놀랍지도 않을 만큼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요즘은 명절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민심도 달라졌다. 연휴마다 흥청망청 외국으로 우르르 몰려나가서 돈을 수돗물 사용하듯 하는 돈을 어려운 국내 경제에 결정적 도움이 되도록 흥청망청 사용토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원래 추석 무렵이 되면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어 먹을 것이 풍성해 진다. 조상님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함께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즐기던 것에 유래된 것이다. 추석의 또 다른 말은 ‘한가위’인데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다.
달이 가을 하늘에 크게, 그리고 가운데 두둥실 뜬다는 얘기도 된다. 그런 한가위에 휘영청 밝은 달 아래 모두가 한데 어울려 신명나게 덩실덩실 춤판을 벌리는 추석이어야 하는데, ‘누구는 고기 먹고’ ‘누구는 개떡이나 먹는’ 추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황금연휴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시작되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 휴일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지난 5월과 10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계층간 소외감과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는 경영자, 정규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들에게는 한 달 중에 3분의 1일을 쉬게 되는 이번 추석 연휴가 어려운 중,소상인들에게는 연휴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해 횡재처럼 느껴지는 황금연휴는 절대로 되지 못했다. 중,소가업인들은 내일 출근과 동시에 밀린 물량 맞추기 인건비 맞추기로 머리를 싸잡고 혈압이 오를 지경이 될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들에게는 쉴 수 없는 잔인한 노동의 시간이고, 어떤 근로자들에게는 남들과 똑같이 쉬기 위해 본인의 연차휴가로 충당해야 하는 기간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삭감되는 시간일 수 있다.
이처럼 휴일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떠들썩한 황금연휴가 아니라 소외됨이 없이 노동자들의 공정한 휴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
‘너는 고기 먹고, 나는 개떡 먹는’ 휴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소수의 기득권세력만 호사를 누리는 황금연휴, 5천만 국민이 다 같이 누리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해 본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고 편견 없는 민족 연휴 추석, 황금연휴가 될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