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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유한국당, 후안무치 정신 심판 받아야 한다.

기사승인 2017.09.08  0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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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준 한국당 구의원 출당시켜지 않은 곽상도 의원 지역 유권자들 분노.

정당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해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정당은 정치의 기구·조직 가운데서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편에 속한다.

정당[政黨, political party] 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

정당의 특성 ① 정당은 다수인으로 된 집단적 조직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정당의 설립요건으로 당원의 최소인원수를 규정하고 있듯이 정당은 어느 정도 이상의 다수인이 모인 조직이어야 한다.

② 정당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단체(interest group) 또는 기타 사회단체와 구별된다.

③ 정당은 의회제도 및 선거제도와 더불어 존재한다. 정당은 민주제도 특히 의회제도와 선거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

④ 정당은 공익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18세기 영국에서 정당과 의회의 공익성을 주창한 E.버크는 “정당이란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의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집단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파벌(faction)과 구별된다.

▲ 대구 남구의회 폭언난동 권오준 의원

현대에는 대부분의 정당이 국민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과거에는 한때 계급정당이 발달한 적도 있고 또 사당이 존재하여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가 근대화됨에 따라 정치가 다원화하는 것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의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게 돼 여기서 생기는 투입과정의 차질을 보완하기 위해 점차로 정당이 형성되기 시작됐다.

서구의 정치사에서는 근대정당의 성립과 발전을 대체로 19세기 초부터 잡고 있으며 의회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는 나라에 따라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정당정치의 전통이 확립되는 경우도 있다. 근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16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정당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치에 참여하는 인구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가 귀족이나 지식을 가진 계층에 의해서만 이뤄질 때 정치를 좌우하는 것은 합리성이며 또한 그 바탕은 동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단일의 정치적 주체에 대해 처음에는 부르주아지가, 그리고 뒤이어서는 노동계급이 도전하게 돼 정치는 복잡한 투쟁관계로 변모하게 됐다.

투쟁의 첫단계에서는 주로 폭력이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름했으나 어느 쪽의 종국적인 승리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는 타협과 선의의 경쟁이 룰(rule)이 됐고 이에 정당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정당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치사회적으로 보아 다원적 경쟁사회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여길 때 현대의 전체주의적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단일정당은 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특수 기능을 장악한 정부의 한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당이란 어휘 자체가 원래 '부분적인 모임'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 현대의 신생 제국에서 대개의 경우 정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긴 하나 서구적인 기준에서 보면 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지배자의 손발과 같은 사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때가 많다.

정당 정치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한 가지는 정당은 의회 정치의 핵심인데 근래에 들어 정당의 조직 자체가 과두화·관료화·경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지도부가 정당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의 운영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하향식 공천 방식, 당 지도부가 선거의 후보를 일괄적으로 추천하는 방식, 이 방식은 당 지도부가 선거의 후보를 추천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도부에 복종해야 하는 현상 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이익과 목소리를 집약하고 정치에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획득에만 몰두해 잦은 세력 다툼을 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이 고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정당을 운영하고 여론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표만 의식하는 선심성 여론 몰이를 하거나 특정 유명 인사를 지지해 결집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아 정치적 불신 풍조와 무관심을 야기한다. 따라서 정당 정치가 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 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선거를 의식한 행보에 집중하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대구지역 정가에 남구의회 폭언난동의 내로남불 막가파 권오준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남구 구민들의 질타를 받아온 권오준은 지난 6월 30일에는 취재하는 기자에게 폭언난동의 심한 욕설을 퍼붓고 오후에는 언론사를 찾아 또 다시 소란을 피운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검사 유태석) 지난 8월 16일 모욕 등의 혐의로 피소된 권오준 대구 남구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구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오준 의원은 피소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검찰에서 인정됐다.

막말 막가파 권오준은 지난 6월 30일, 약 6~10분가량으로 이어진 소동에서 권 위원장은 자신의 상의를 벗어 “에이 XX”하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며 계속해서 “XX놈” “개XX 같이 죽자” “양X치” “개X놈”등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몸싸움 일보직전까지 이르렀다.

막말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본회의장에 올라가기 직전 여러 의원들과 남구청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 취재 중인 대구지역 인터넷 매체인 <양파TV>이강문 대표가 권오준이 발의한 조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취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약 5~10분가량으로 이어진 소동에서 권 위원장은 자신의 상의를 벗어 “에이 XX”하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며 계속해서 “XX놈” “개XX 같이 죽자” “양X치” “개X놈”등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몸싸움 일보직전까지 이르렀다.

두 사람간의 몸싸움은 구청 공무원 등이 뜯어 말리면서 간신히 면할 수 있었다. 이날 소동은 이강문 대표가 권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취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권 위원장은 구청 직원 등이 말리는 한편 본회의가 열리는 관계로 자리를 떴지만 분을 삭이지 못한 듯 오후에는 북구 칠성동 소재의 <양파tv>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양파TV>측이 무단침입 사실을 말하며 퇴거를 종용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동안 또 다시 폭언을 퍼부었다.

<양파tv>는 이 같은 권오준의 행위에 대해 모욕 등의 혐의로 대구북부경찰서에 고소했었다. 이강문 대표는 검찰 처분 결과에 대해 "권오준은 선출직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표리부동하고 양두구육의 의정활동이 아니었다면 손바닥과 입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민에게 봉사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준의 이 같은 안하무인적 물의를 빚은 권오준의 행동에 최근 자유한국당에, 주민들의 비난이 향하고 있다. 권오준의 폭언난동 횡포에 대해 남구주민들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지역 국회의원의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없는 무능을 공격하고 나섰다.

특히 대명1동에 사는 B씨는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적폐청산 대상인 권오준 의원이 공무원을 향해 계속 되는 질타성 전횡은 일반사람은 형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정당에서 보호 두둔하는 등 권 의원의 폭언난동 배경에 대한 짙은 의혹이 우리 남구지역 사회에 팽배해 있다"면서 강하게 의원직 사퇴를 성토했다.

이에 한 지역 정치인은 "아직도 권오준 같은 이런 몰상식 파렴치한 사람을 한국당에서 출당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제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 남구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멈춰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양파tv> 이강문 대표는 권오준이 평소 "'사려 깊지 못했다. 입으로 죄송하다'는 사과 보다는 직접 마음과 행동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폭언난동 발언에 잘못을 인정한다면 구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게 좋다"고 권오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지역정당의 폭언 난동의 후안무치 구의원의 행태는 반드시 구민이 심판해야 할 일이다. 우물에 고여 있는 썩은 물과 부패한 권력은 사라지게 되는 법이다. 자유한국당은 하루 빨리 민심수습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내선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지방선거는 하나마나 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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