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공중에서 지상으로 투하하는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인터뷰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관총 사격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함으로써 광주 5.18 사태가 민주화냐? 폭동이냐? 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평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냈다.

당시 신군부가 광주에 전투기 폭격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면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금까지 신군부의 광주 사태진압과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게엄군이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투기 출격대기와 함께 진상조사를 지시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기총사격 여부는 이미 문 대통령이 수차례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왔고, 광주시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5·18 광주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지시의 배경에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광주 사태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이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기술했고, 무장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5·18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은 전일빌딩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면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미국인 아놀드 피터슨 목사를 가리켜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과 관련해 송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의 질의를 받고 "꼭 그런 지시가 광주사태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그러다가 문 대통령이 특별조사를 지시하자 '5·18 광주 사태의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기밀자료도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과거사위원회 조사 때도,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최종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 당국이 5·18 관련 기록을 폐기하거나 숨겼다는 의혹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특별조사단에 5·18 광주 사태와 관련 단체의 참여도 수용하겠다고 하자 "국방부 역시 조사 대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단호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인 만큼 국방부의 이번 특별조사는 이전처럼 유야무야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마침 국회에서도 '5·18 광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5·18 당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철저히 조사해 미완(민주화냐? 폭동이냐?)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