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및 양로에 관한 기록을 통해 노인복지사업의 흔적을 찾아라.
경로사상이 투철한 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같은 사회적 부양이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와 같은 사업의 필요성도 없었다. 경로사상에 입각한 가정 내에서의 노인 부양으로 인해 노인복지사업이 활발할 수 없었지만, 경로 및 양로에 관한 기록을 통해 노인복지사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아름답고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춰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속한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두 배 인상’ 공약했다가 집권 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자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등 후퇴한 사례가 좋은 사례이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기초연금 공약대로라면 내년부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재정 형편으로는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예산이다. 재원 충당은 대선 후보들의 말처럼 쉽지 않다. 현행 세제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복지 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을 선거 때마다 인심 쓰듯 불쑥 꺼내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난 대선때 대선주자들이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30만 원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노인 50%에게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노인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70%의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을 유지하되 소득 낮은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씩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각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 수준은 세계 최악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인 것을 인식하고 있어 다행이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해 주며,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활동은 공공과 민간 차원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계획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의식이 사회 규범화돼 전래돼 왔는데, 노인을 문화전승자 및 인생의 완성자로 보는 자연발생적 태도와 민간신앙의 조상숭배 관념, 그리고 유교윤리의 효의 규범은 경로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켜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권국 가운데 1위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세계오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세계 90개국 가운데 60위로 지난해보다 10단계나 떨어졌다.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화급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인데도 오로지 노인들의 표만 의식 하는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그리 행복하지는 않다. 노인들은 고령사회의 문제점인 빈곤에다 각종 질환, 고독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극단적인 행동인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여 서글픈 뿐이다.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노인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 소득이 발생하니 삶이 여유로워지고 자존감도 생긴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