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제7회 지방선거가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진다. 선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꼭 10개월 남은 이 시점에 정당공천문제와 기초선거 폐지를 다시 생각해본다.

군사독재시대에 폐지되었던 지방자치 선거는 민주화 이후 1991년에 다시 부활하였고, 2006년에 이르러 기초의회 선거까지 정당 공천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당시 정당 공천을 기초선거에까지 실시하는 논거와 명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정당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기초 단위까지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다. 또한 지역 토후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견제하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지방의회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이 같은 논거와 주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정당 공천의 순기능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여러 정당들 간의 상호 경쟁과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당내 민주화가 실현되어 후보자 공천과정이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정치가 청연으로 성장한 20십년이 넘도록 우리 정치는 특정지역을 한 정당이 독점하는 기형적 정치구조였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자들은 그 지역의 지배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완전히 종속 마당쇠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

갑과 을의 위치에 있는 입후보자들은 지역 국회의원의 마음에 들기 위해 들러리 마당쇠 딸랭이 거수기 하수인의 역할도 마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 결과 지방의원의 질과 능력은 끝없이 추락하였고 지방의회의 위상 추락은 계속 되었다. 정당 공천의 순기능인 국민과 시민에 대한 책임정치는 이미 사라지고, 오직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만을 다하도록 종속적 하수인 마당쇠가 되었다.

기초의원들의 일탈된 행동이 지속적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건 물론이지만 그 이전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저 자기 편한 대로 거리낌 없이 행동 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할지 걱정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남구의회 권오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질과 자격이 함량부족으로 무능에 의무와 책임감 소신없는 칠성장군(정책. 구정질의. 구정발언. 공약. 조례발의. 의무실천. 대안부족)의 몰염치 식물의원의 파렴치 폭언난동 영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ttp://tv.naver.com/v/1852139 <---대구 남구의회 권오준 의원의 폭언난동 녹취음성.

이런 구조에서 부패와 부정의 발생은 필연적인 것이 되고 정당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잡음은 매번 끊이지 않았다.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자치를 바라보면서 지방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을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다당제가 정착되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정치 환경이 조성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활정치의 영역인 기초선거(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촉구한다.

물론 정당 공천 폐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 제거’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늬만 폐지가 아니라 정당 공천 폐지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세밀하게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천 폐지 여론이 높은 상황을 초래한 기성 정치권의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시민들의 신뢰 신의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http://www.yangpatv.kr/news/articleView.html?idxno=8348 <---[단독] 대구시 남구의회 K의원, 업적 쌓기용 조례안으로 빈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