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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의회 의원들 버르장 머리 정말 이래도 되는가?

기사승인 2017.07.27  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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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무단침입과 난동, 인격모독 등 혐의가 인증되어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서지홍 논설위원장

벌써 며칠 째, 충북도 의회 도의원 4명의 외유성 유럽 연수에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전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 김학철(자유한국당 충주) 의원은 국민을 설치류로 비하했으며, 언론까지 싸잡아 비난을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해당 소속 당에서는 제명 혹은 중징계 등의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충북도민들은 “피해복구 현장을 외면하고 외유성 연수를 떠난 의원들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주역 주민들은 도민에게 사죄하라” 고 밝혔다.

또한 충북도민들은 “연수를 떠난 도의원 4명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문제는 충북 도의원뿐이겠는가, 우리 대구지역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지역구 중구의회 배삼용 의원은 건축물 무단 불법 증설로 말썽이고,

특히 남구의회 권오준 의원은 의원실과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남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의 잘못을 지적한 대구 양파 TV방송 이강문 대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윗옷 상의을 벗어 던지며 갖은 욕설로 난동의 굿판을 펼치는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사람이 성질이 나면 무슨 짓을 못 하겠는가 마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선출직 공인인 기초의원으로써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에게 욕설과 폭언 난동을 부린 것은 언론사에 대한 ‘갑질’인 동시에 지역 주민에 대한 안하무인적 ‘갑질’인 것이다.

여기에 그쳤으면 그래도 무마할 수 있었던 일을 권 의원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양파TV방송 사무실을 무단 침입하여 언어폭행과 더불어 업무방해 행패를 부린 사실을 양파TV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 경찰조사 결과 업무방해, 무단 침입과 난동, 인격모독 등등 혐의가 인증되어 기소의견으로 서류를 검찰에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격언에 ‘완장 채워 주었더니 무서운 게 없다,’라는 말과 같다. 기초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바로잡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주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방의원의 책무이자 의무인데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 이다.

그런데, 권 의원은 주민들 위에서 굴림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사 기자를 무시하고 폭언과 난동으로 행패를 부린 점에 대해 대구 남구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과 유권자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해당 권 의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의 엄중한 처벌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초의회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국 기초의원 협의회에서도 기초의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물난리 속에 외유성 유럽연수를 떠났다가 돌아 온 도의원이나 대구 중구의회 배 의원과 남구의회 권 의원 같은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있는 한 지방의회 발전은 영원히 물건너 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기초의회의 경우 집권당에서 조차도 폐지론이 나올 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데 실제로는 자당 출신 구청장의 후원자 또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해 말썽을 일으키는 기초의원도 한 두명이 아니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기초의원인 것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문화 시설 확충 등등이 모두 기초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주민과 지역을 위해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기초의원이 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실제 주위를 보면 현장에서 주민과 부대끼며 민원을 챙기는 기초의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대구 중구의회 배 의원과 남구의회 권 의원과 같이 무능하고 자질과 함량이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기초의회 폐지론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현재의 기초의원들 모두에게 있다.

주민들에게 좋은 성적표를 받으려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발전 속도가 빠른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찾아 벤치마킹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의원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 지방의회 운영비나 지방의원들의 의정보수 및 수당은 피같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지급되는 보수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위에서 굴림하는 ‘갑질’을 하는 지방의회 폐지를 적극지지하며 다음 개헌에서 필히 지방의회 제도를 바꾸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해할 것이다.

서지홍 논설위원장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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