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회 식물의원 조례 발의의 허구성과 소관 상임위의 문제점?
양파tv뉴스 애독 애청자 여러분 칠성장군으로 유명한 대구남구 권오준 의원이 소속된 대구 남구의회 식물의회 식물의원은 국회의원급 ‘내로남불’ 동네 조폭? 이란 오명의 말이 정말 두렵지 않은지 확인차 지난 30일 폭언난동에 이어 11일 남구의회를 다시 한번 찿아가 보았습니다.
작금 폭언난동 권오준 의원에게 그래도 꼭 한 마디만 더 토달아보자. 무단침입. 업무방해. 인격모독. 폭언난동의 무법천지 의회 난동 상황이 막다른 막장 조폭 행동을 지켜보니 필자가 보는 느낌은 국가의 재정으로 형편없는 동네 건달들 놀이터 만들어준 내로남불 같아 그래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당신께 되묻고 싶소?
이성 잃은 ‘내로남불’ 대구 남구의회 구의원.
내로남불이란? 국회공직자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이다. 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이다. 지난 90년대 정치권에서 유래한 뒤 현재까지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 모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사자성어로 줄인 말이다.
제7대 기초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넘었지만 대구남구 기초의회의 9명중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렇다 할 의정활동 실적은 별반없이 구민의 피같은 혈세인 세비와 위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판공비 50만원 만 꼬박꼬박 축내고 있는 무용지물 의회운영위원장 자리입니다.
무용론의 기초의회가 이런 행태라면 구정을 제대로 감시가 될리 없습니다. 대명1.3.4.10동 출신 권오준 의원은 조례 단독발의는 행자부 지침 개정 의견과, 남구청 발의로 요청된 조례를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교묘히 서류를 철취 도용 모방 조례 발의로 동료 의원들간 소통과 화합에 물의를 빛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권오준 의원은 나쁜 국회의원들의 행동만 답습한 구의원이 출마공약(無), 정책(無), 공약실천(無), 구정질의(無), 5분발언(無), 의원발의(無), 무식과 무능의 7무(無)의 칠성장군의 명성을 휘날리는 식물의원이 전,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아까운 구민의 혈세만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지만 권 의원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무용론의 대표적 식물의원이란 칠성장군 권 의원 식물 의원이란 오명에 부담을 상당히 느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공천 작용 걸림돌 칠성장군을 벗어날 기회를 찿고자 의원 발의한 조례 내용이 절취. 도용. 모방에 문제가 있다고 구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 법이란 간단명료하고, 보편타당성, 공공성을 요구함에도,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대신하면 되는데 권 의원은 상식적이고 기본 지식 없이 실적용 조례 개정에만 급급해 오류가 보인다.
현재까지 권 의원은 1.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2.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건을 의원 발의 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권 의원이 스스로 공부해서 개정한 조례는 단 한건도 없고 2건 상부기관 요청 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과 직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실적용으로 즉흥적 임기응변으로 만들어 준 걸로 제정 발의는 절취 도용 모방 했다는 것입니다.
권 의원은 남구의회 운영위원들과 단 한번도 의회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하며 차한잔 밥 한그릇 한적 없는 명의만 운영위원장, 제7대 기초의회가 무보수 의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랴? 무보수 명예직 의원들이 활동한 의회처럼 세비만 축내는 권 의원 같은 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기초의회 유권자에게 거듭나는 초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지방 정치권 기초의원을 비롯한 선출직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자세를 완전히 주민 복리증진으로 낮추어야 한다. 시민과 지역 유권자위에 군림하거나 권위의식이나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 챙기는 선출직 지방의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작금 능력없는 기초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예산인 국민의 혈세를 확 줄여나가야 한다. 지원하는 비용만큼 생산성이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 돌려주고 있는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기초의회 의원 사무실의 규모가 선진국보다 크고 낭비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용론의 기초의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또 우리 국민들은 큰소리로 말한다. 나라는 적은 데 왜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지금 300보다 3/1을 줄여야 한다고 목청 높여 말한다.
보좌관수도 너무 많지만 제대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보좌관, 비서관 비서들에게 지급되는 연봉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지역 사무국장인 보좌관도 많은 연봉에 비하면 행하는 일은 너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국회가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지 않으면 정치변혁이나 개혁 쇄신은 어렵다고 본다, 자신들의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고비용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예산이 자신이 아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갹출되는 세원인 혈세라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내린 조치에 국회도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국회 내 절전을 생활해 나가야 모범이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줄이고 절약하라고 하기 전에 정치권이 우선 나서 솔선수범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감히 지적하고 싶다.
그들은 선출직에 한번으로 족하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일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3진 아웃제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며 국민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줄여주고 덜어주는 생활정치가 될 수 있게 국회의원 각자가 각고의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의 노력들이나 성과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진정한 정치발전과 국가의 번영발전을 위해서는 낭비가 많은 기초지방 자치제를 광역제로 바꾸고 기초지역은 관선 임명제로 전환해나가야 국고소실도 정치에 따른 손실도 줄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줄여 나가야 올바른 정치발전을 가져 올수 있다고 본다.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신중히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지방 자치제의 현실이 비참하고 국가의 빚만 늘어나는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기초의회는 이미 지역 이익단체로 변질된지 오래이다.
시정과 구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는 한물갔고 시,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 차제에 무용론의 기초의회의 존폐에 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떠 한지? 이대로 중앙 정치나 지방 정치가 유지되다가는 국가적 초유의 재정적자 사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무책임한 정치현실 일을 버리고 적자로 망해도 그만두면 지워지고 탕감되는 현실정치의 비극은 언제나 끝날지 걱정이 앞선다. 국가도 국민도 함께 공존하고 살아 나갈 수 있는 생활정치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 각자가 자성어린 노력과 반성 그리고 참신한 자구적인 노력이 최우선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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