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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깡문] 구의원의 갑질 - 양파tv

기사승인 2017.06.12  2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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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이 사기, 성추행, 갑질 행동 등 이래저래 구설수에 올라 지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중남구 곽상도 국회의원 지역구 중구의회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소속 배삼용의원의 갑질이 지역구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배삼용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은 지난해 11월 말 지역구인 서문시장 4지구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화재상인들을 외면하고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몰래 떠나 지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장단 선거 불만으로 동료 의원 간 불협화음과 사사건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업무 형태로 심지어는 동료의원을 고소 고발해 지역대표로부터 의회에서 지탄을 받고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진정,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약속을 하고 반년이 지났는데요. 아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큰 문제는 선출직 구의원의 직을 이용한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배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 중구 남산2동 소재의 책방 건물을 불법으로 무단높이증축을 한다는 민원이 지난 5월 초 중구청 건축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난 이도로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보시다시피 3층으로 되어있죠? 월래 2층으로 되어있던 집인데 3층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높이 증축에 대한 불법건축물입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중구청 건축과의 무단높이증축 제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 관할 구청 구의원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 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건축물 완공해 지난 2일 코스모스 북스치킨 CAFE라는 상호로 개업식을 강행했습니다.

이 건물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찍어라

-이거는 찍지 마세요.

-그것도 찍어라 그래 일단 들어가보자.

-아이고 여기 들어오면 안됩니다.

-들어가보자 못들어간다? 못들어온다? 못들어오게 한다? 그럼 좋다 알앗어 못들어가게하면 안들어갈게

-네

-이 불법 건물을 찍기 위해서 제가 안으로 들어 갈려고 하는데 건물주인이 이 건물 자체를 못 들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대구 중구청 건축과로부터 배 의원이 사용하며 구청 건축과에 신고 된 건물 증축 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1차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중구청 건축허가 팀

1.2017년 5월 12일 날 위반 내용이 높이 증축이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2층짜리 건물인데 그 위에 3층 높이로 실제적으로 지붕은 없고 벽체만 쳐놓았거든요.

그게 3미터 정도 되서 여기에 관해 시정하라고 1차 공문을 보냈고요. 1차는 6월 12일 까지 철거를 하라고 보냈고 이게 규정상 1,2차를 거쳐서 시정 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3일 날 2차 시정 조치가 나갈 겁니다. 그 이후에 1달 동안 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 이후에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과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월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철거를 안했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 일단 개업식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일단 규정상 건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만 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는 것은 없는데 높이가 약간이라도 높아지면 높이 증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요.

3. 14조는 말씀대로 높이 증축을 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그런 법정 안이고요 79주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중구청 건축과의 무단높이증축 제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 관할 구청 구의원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 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건축물 완공해 지난 2일 코스모스 북스치킨 CAFE라는 상호로 개업식을 강행했습니다.

최근 기초의원 무용론이 지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용론의 원인은 기초의원들이 자초한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배삼룡 의원처럼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키고 행정을 무시하는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또 한 번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공천권자는 이번에는 옥석을 잘 골라 공천을 하고, 지역유권자도 눈을 부릅뜨고 투표를 해 유권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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