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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대구 중구의회 배삼용 의원.

기사승인 2017.06.07  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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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민주정치의 부작용 정당 기속성 기초의회 의원 무용론에 대해

▲ 배삼용 의원이 개업한 가게.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이 말썽이다. 변호사법 위반이니 사기니 하는 듣기도 민망한 범법행위는 물론이거니와 혈서 각서 파동, 성추행 등 꼬리를 물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시민들은 자기 손으로 뽑은 기초의원들의 행태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국회의원 지역구 소속 대구 중구의회 배삼용(나 선거구) 의원은 전 코미디계의 황제 배삼용 선생의 이름 덕을 톡톡히 많이 보고 있는 기초의원에 당선된 배 의원의 정말 웃지 못할 3류 개그 코미디 행동을 지상 소개할까 한다.

배삼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지역구인 서문시장 4지구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역 화재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야 할 지역 의원이 화재 상인들을 외면한 채 도둑고양이 빠져나가듯 해외 연수를 몰래 떠난 장본인으로서 아직도 반성과 뉘우침이 전혀 없는 한심한 의원이다.

또 지난해 의장단 선거 불만으로 동료 의원 간 불협화음과 사사건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업무 형태를 취하고 심지어 배 의원을 지지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반감으로 대하고 동료 의원들을 사법기관에 무고 음해성 진정서와 고발장을 남발해 의회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작태를 일삼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러한 배 의원이 평소 생활 터전으로 사용 중인 대구 중구 남산 2동 소재의 책방 건물을 불법으로 무단 높이 증축을 한다는 민원이 지난 5월 초 중구청 건축과에 접수되어, 지난 11일 대구 중구청 건축과로부터 배 의원이 사용하며 구청 건축과에 신고된 건물 증축 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1차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중구청 건축과의 무단 높이 증축 제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 관할 구청 구의원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 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축물 완공해 지난 2일 코스모스 북스 치킨 CAFE라는 상호로 개업식을 강행했었다.

배 의원은 개업식에서도 중구의회 의원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공무원과 지역 유권자와 주민들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마음껏 과시했다. 배 의원이 직접 공무원과 지역 유권자 주민들에게 코스모스 북스 치킨 CAFE라는 상호로 개업식 소식을 알리는 내용 문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각형입니다.

*문자 내용에서 '의원'도 극 존칭인데 '님'자를 본인이 삽입해 지역민과 중구청 직원들에게 대량 문자를 살포해 보냈다는 것은 정말 유식하고 똑똑한 구의원으로 높이 평가해 주어야겠다.

말썽이 된 배삼용 의원의 코스모스 북스치킨 CAFE 불법증축 높이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기초의회 의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정당기 속성'이 문제가 돼 왔다. 현행법상 기초의원들이 정당을 표방하고 정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장·단점이 논의돼 온 것이다. 정당 기속의 주된 논거는 기초의원들도 보수냐 진보냐 하는 큰 틀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시장과 군수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수행해 정책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사실상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특별한 발언도 하지 못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세금 도둑이라는 평과 견제와 균형에 따른 시군 행정에 대한 통제라는 실질적인 의회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자리다툼에다 이권개입 등 소위 풀뿌리 민주 정치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몇몇 정치인과 정당에 의한 '기초의원 무공천 공약'이다.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함으로써 정당 기속성의 폐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 주된 요지지만 이 또한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헌 소지가 다분히 내포돼 있다.

기초의원이라고 정당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논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 또한 문제인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의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이 붙고 있다.

문제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기속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필자는 기초의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회 의원과 달리 기초의회인 시, 구의회와 군 의회의 경우 쓸데없는 행정적 낭비와 자질 미달 의원들의 무분별한 의회 통제에서 벗어나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해 시민들에게 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물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감사원과 상급관청인 시, 도나 행정자치부 등에서 이를 담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기초의회의 폐단과 무능함에서 벗어나 이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제레미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주안점을 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 때문에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내려졌던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기속 문제와 함께 '기초의회 무용론 혹은 폐지론'이 근자에 들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까닭에 대해 의원들의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얘기하길 "시, 구의원의 수준이 바로 그를 뽑아 준 시민의 수준" 이라고 말한다. 일부 공감이 가는 말이다. 하지만 의원이 학식이 많고 정치력이 뛰어나고 대학교수와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무방하다. 진실된 마음으로 시민의 가치판단의 최우선에 두고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권이든 아니면 야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부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존재감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들듯 정치적 위기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진정한 선량이 누군가가 판가름 나듯이 기초의원의 정당기속과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제 성년을 넘어 청년기의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수술대에 올려 잘잘못을 철저히 따져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가 달려있다는 것이 필자는 판단이 드는 까닭이다.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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