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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문재인 대통령, 개혁 칼날 앞에 檢 ‘전전긍긍’ 초긴장.

기사승인 2017.05.14  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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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곽상도로 이어지는 민정수석들 업무태만 방임 방조 직무유기 특별 조사를 촉구한다.

▲ 양파tv뉴스. 양파뉴스 李康文 총괄사장 겸 주필.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수사권 조정 등 청와대 발언 소식으로 검찰 개혁 칼날 앞에 선 檢 ‘전전긍긍’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검찰 개혁론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정 농단 사건 재조사의 뜻을 밝히고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파동 등을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작금에 검사 및 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하며 혹여 말실수라도 있을까 전전긍긍한다. 그러면서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시각각 청와대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수장인 김수남 총장까지 갑작스럽게 사퇴하자 검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수석에게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발단의 원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들의 무능한 업무와 직무유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필자는 감히 판단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초대 곽상도 수석부터 우병우 수석까지 무능과 방임 방조 업무태만 직무유기로 검찰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검찰의 발언권이 전에 없이 크게 좁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지역 한 검사는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본다는 게 문제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줘야지 수사를 제한하는 건 감기 환자에게 에이즈 약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 것도 검찰이 국정 농단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검찰을 국정 농단 공범 정도로 본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을 개혁한다 해도 검찰 권한과 위상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 지역 간부급 한 검사는 “일부 인지수사부를 제외하곤 지금도 경찰 사건을 검찰이 지휘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이 경찰 사건을 지휘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156만 4290건 중 0.49%인 7636건에 불과하다. 이 검사는 “지금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검찰 역할의 대부분”이라면서 “조서의 앞뒤가 맞지 않아 재수사 지휘를 해도 경찰이 송치 사건이라며 소극적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 조국 수석 '정윤회 문건'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수사과정 미진 한점 살필 것.

'정윤회 문건'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실 곽상도 수석으로 이어지는 민정 수석(곽상도, 홍경식, 우병우)들의 무능에 의한 방임 방조에 의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3일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진점을 살피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한"이라며 "'정윤회 문건'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사건들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오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특정 사안 수사를 주문하지는 않지만 우병우 등 과거 민정수석실이 해당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겼는지는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점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라며 "말씀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임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국정농단 묵인 의혹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에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간부들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해온 것과 관련해 "검사들도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파트너'로 볼 수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자질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검증할 뿐 제 소관이 아니다. 인사수석이 할 일"이라고 답했다.

곽상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문건 최순실에게?

JTBC 지난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최순실 외장하드에서 곽상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민정수석실 동향 보고’ 문건이 발견됐다고 JTBC ([단독] ‘민정수석실 문건’ 범죄경력 정보까지 최씨 손에)가 보도했었다.

▲ 지난 3월 22일 JTBC 보도 갈무리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2013년 2월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에서 곽 의원을 민정수석으로 내정했고 그해 8월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JTBC 보도에 ‘박지만 회장과 친분 사칭 기업인에 엄중 경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최순실 외장하드에서 발견됐다.

문건은 중소기업 대표 정 모 씨가 박근혜 前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투자 유치를 했다는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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