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내용도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을 포함한다. 군인과 선거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 대상이다.

매년 적자로 원금 고갈 상태에 진입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국가부채 감소로 미래세대 경제적 부담 감경을 위해선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실시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된 것도 공무원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배경이다.

국민연금[國民年金]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사업장 가입자는 노동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매월 소득의 4.5%씩 납부하고,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 전액을 납부한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수령액은 월 35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자(전체 수급자의 5.9%)는 월평균 88만원을 받는다. 61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명 6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 512조원의 적립금이 2043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줄어들어 2060년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이 국민연금이 당면한 과제다.

국민연금은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 및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며, 이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또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다.

연금은 노령, 계약상의 근무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정기적인 금전지급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의 국민들 사이에선 업무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 공단의 직원과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국가부채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각 당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국가경제의 현실적 단면을 직시하지 못한 채 표를 의식한 임기응변용 공약 제시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연금충당 부채는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증세 등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친 연금 충당부채는 7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국가부채 1433조여 원의 52.5%에 달한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년 새 68조7000억원이,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4조원이 급증했다.

1974년부터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군인연금도 정치권이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적자보전금이 매년 급증해 올해는 1조4600여억원이나 됐다. 1년 만에 1000억원이 늘어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적 조치 없이 지금처럼 공무원과 직업군인 수만 증가할 경우 국민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국채, 연금충당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채 등은 2015년 633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680조5000억원으로 47조2000억원(국채 38조1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시기 연금충당부채는 659조9000억원에서 752조6000억 원으로 92조7000억원 증가했다.

작금 753조원에 달하는 연금충당 부채는 국민 1인당(작년 총인구 5125만명 기준) 1469만원씩 부담하는 규모다. 특히 공무원연금 부담이 늘어났다. 연금충당 부채 중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68조7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24조원 불어났다. 이는 16조3000억원의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던 2015년 회계연도 때보다 1년 새 6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연금충당 부채 축소를 통한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비효율적인 공직 운영이 지속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국가재정 불안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진다는 점을 직시, 정부의 인식 전환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제언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