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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우병우 소환 검찰 “추가 혐의 있어” 영장 자신감…

기사승인 2017.04.06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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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분으로 6일 오전 10시 검찰 두번째 소환 직무유기·직권남용 조사.

▲ 양파tv뉴스. 양파뉴스 총괄사장 겸 주필.

청와대 前민정수석 우병우(50)씨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6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기존에 우 前민정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 前민정수석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방조 묵인했거나 이에 동조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검팀은 우 前민정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3월초부터 특검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은 우 前민정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고 조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검찰은 우 前민정수석이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다수를 소환 조사했다는 것이다. 또 영화 '변호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도 확보 정밀 분석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사를 벌였다. 우 前민정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 조사를 위해 검찰은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3일 윤대진(53세·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4일에는 검사장 출신 변찬우(57세·18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우 前민정수석을 소환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환 조사 직후 우 前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4월 중순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대부터 민정수석 모두를 특별 조사 촉구.

본지는 지난 2일자 [心廣칼럼] 청와대 초대 곽상도로 이어지는 민정수석들 직무유기 특별 조사하라는 칼럼을 내어 보낸바 있다. 초대 곽상도 민정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모두를 특별 조사를 촉구한다.

국정농단 발단의 원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들의 무능한 업무와 직무유기에서 시작되었다고 감히 판단한다. 박근혜 정부 초대 곽상도 민정수석부터 작고한 김영한 수석을 제외한 5인 수석들 모두를 업무태만 직무유기로 검찰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前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의 칼끝이 우병우(50) 前민정수석과 힘없는 대기업 SK·롯데그룹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어려운 경제에 힘없는 대기업 임직원들을 조사하기에 앞서 어께에 깁스해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조폭 몽둥이 휘두르듯 막무가네로 휘둘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들부터 직무 관련 무능과 업무를 해태한 직무유기 관련 철저한 조사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10개 수석비서관 가운데 하나이다. ‘백성의 뜻을 살핀다’는 뜻의 민정(民情)은, 말 그대로 보면 국민의 여론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뜻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르다.

민정수석은 국정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통령과 법무장관, 검찰총장 사이에서 양자를 조율하고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뜻을 행사한다. 이전 정권에서 대다수의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민정수석은 정부 고위 인사들의 생사여탈 인사권까지 한손에 쥐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마음만 먹는다면, 사정권과 인사권을 쥐고 검찰의 수사도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청와대 대통령에게는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수석비서관이겠지요?

▲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6인. 왼쪽부터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최재경, 조대환.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내주부터 이들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前민정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상도 초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문건 최순실에게?

JTBC 지난 22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최순실 외장하드에서 곽상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민정수석실 동향 보고’ 문건이 발견됐다고 JTBC([단독] ‘민정수석실 문건’ 범죄경력 정보까지 최씨 손에)가 보도했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2013년 2월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에서 곽 의원을 민정수석으로 내정했고 그해 8월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JTBC 보도에 ‘박지만 회장과 친분 사칭 기업인에 엄중 경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최순실 외장하드에서 발견됐다.

문건은 중소기업 대표 정 모 씨가 박근혜 前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투자 유치를 했다는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3월 22일 JTBC 보도 갈무리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 농단 과정에서 장, 차관 공기업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청와대 김석수 前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및 탈세 혐의 등 개인 비리가 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 1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관련 혐의를 수사 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2기 특수본에 공을 넘겼다. 이를 두고 우 前민정수석 수사가 검찰 내부를 겨눠야 하는 만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별수사팀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2기 특수본은 박 前대통령 수사와 별개로 우 前민정수석 수사를 진척시켰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소환 조사하며 '제식구 감싸기' 등 논란도 정면 돌파하고 있다.

특검이 수사 대상 논란 끝에 손을 대지 못한 세월호 수사팀 압력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진술을 확보하는 등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 前민정수석이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주요 수사 대상인 점,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주 우 前민정수석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 前민정수석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박 前대통령이 구속된 상황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박 前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소환이나 자료를 나름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외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다른 기업 수사도 관심이다. SK·롯데그룹 등은 일단 검찰이 삼성에 적용한 뇌물 프레임에서는 빗겨나 있다. 검찰이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사면을 대가로 두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면세점 사업권 특혜를 대가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추가 출연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을 보강 조사를 통해 삼성과 같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4월 중순부터 본격화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이들 수사를 박 前대통령 기소와 함께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선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미 지난달 1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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