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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리]곽상도 의원, ‘불법 변론’숨기려 치적 자랑이 자살골?

기사승인 2016.07.04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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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자위는 즉각 지방교부금 청문회를 실시하라.

   
▲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자료사진

지난 6월28일 <TV조선>의 밤 8시 메인뉴스인 <뉴스쇼 '판'>은 4.13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 당선된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불법 변론’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특히 <TV조선>은 사실여부를 취재 중인 기자에게 곽 의원이 “정식으로 한 변호”라고 반박하면서도 선임계는 내놓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서 이 보도는 또 “어떤 이유로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고 못 박고,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의 입을 빌려 "수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또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적시한 뒤 이 문제로 야당이 문제를 삼으면서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고했다.

이어 리포트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선임계 없이 변론을 한다는 것은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현관과 전관 사이에 유착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을 한 것과, 추후 국회 법사위에서 불법 변론 의혹을 따지겠다는 뜻을 밝혔음도 덧붙였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 변론 논란 의혹의 당사자인 곽상도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엉뚱한 방법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를 보여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 같다. 곽 의원이 임기 한달만에 자신의 지역구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행자부 교부금을 타냈다고 자랑하는 ‘SNS 의정홍보’를 하면서 엉뚱하게 자신의 지역구 기초자치단체를 폄하했기 때문이다.

곽상도 의원 사무국장인 윤덕우씨는 1일 "중남구 주민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라면서 곽 의원의 노력으로 "행자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대구)중구와 남구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지자체라 어려웠다”는 문자를 연이어 보냈다.

   
 
   
 

▲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인 윤덕우씨 명의로 뿌려진 홍보문자.

이상에 제시된 메시지 사진으로 보면 이는 곧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와 남구가 지자체장들의 잘못으로 교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교부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자랑이다.

그렇다면 이는 정말 크게 지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곽 의원 측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치적 자랑이 아니라 행자부의 교부금 지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스스로 자살골이다.

이미 기관 경고를 받아 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자체라면 그곳으로 내려간 교부금은 경고를 받지 않은 일 잘하는 지자체로 갈 돈을 힘으로 강탈한 것이 된다. 즉 '진박'의 힘으로 '힘없는 다른 지자체'로 가야 할 교부금을 중간에서 '네다바이'를 한 것이다. 그러니 이는 엄격히 하면 곽의원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내부고발을 한 격이 되었다. 따라서 국회 행자위는 즉각 청문회 등을 열어 행자부에 이 같은 사실을 추궁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불법적으로 지원된 예산을 원위치 시켜야 한다.

반대로 기관 경고와 상관없이 그 돈은 이미 책정된 교부금이었으며, 당연히 지원될 돈이 지원되었다면 이 또한 곽 의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의당 지원될 돈을 받은 것을 자신의 공으로 치부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면 이는 '거짓 홍보'다. 그리고 이 거짓 홍보는 <TV조선>의 ‘불법 변론’의혹 보도를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지역구민들을 거짓으로 우롱한 처사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공안검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이미 공천 당시부터 '진박 낙하산'으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이 때문인지 그는 지난 총선에서 현 지역인 중남구 유권자들의 60%가 넘는 지지를 받아 금뱃지를 달았다. 그래선지 이제 초선인 곽 의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지역구 일부에서 ‘갑질 국회의원’이란 여론이 돌고 있기도 하다.

곽 의원은 지난 6월 6일(현충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중구와 남구 의회 의원들을 지역 사업가가 운영하는 개인 식물원에 ‘오후 4시’라는 시간까지 지정, 집합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회합 장소로 지목된 식물원은 경북 군위 소재 모 철강 사업가의 식물원으로서 지역 정치인들인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곽 의원은 구 의원들에게 ‘정책적 접목’이란 이유를 붙여 ‘견학 장소’라며 이곳으로 소집했다.

이에 지역 일부 여론은 이런 '소집'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갑’의 위치에서 지방의회 의원이란 ‘을’들에게 행한 전형적 갑질 행태라고 비판한다. 또 이런 ‘갑질’은 앞으로 구의원 중 누가 충성스런 부하, 또는 마당쇠로 적합한지를 가늠하는 '간택형' 군기잡기로 보여진다는 여론까지 돈다.

때문에 이날 곽 의원 측이 뿌린 문자홍보는 이런 여러 불리한 여론을 '예산 타내기'로 상쇄하려다 나온 '헛발질' 또는 '자살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돈, 개발, 지역발전은 정치인의 평가 기준에서 이제 유권자들 인식 부분 중 상당한 후미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곽 의원이 개인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의혹, 힘 있는 자의 '갑질'을 물타기 하려고 다시 '돈'을 들고 나왔다면 이는 역사와 유권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강문 주필 dgpost2014@naver.com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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