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까지 각종 전과자 92명, 군복무 미필자 41명.
제20대 국회 임기가 오늘부터 4년간 시작 된다. 어제까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자들이 오늘부터 200여 가지 헌법에서 보장된 특권을 누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소위 나으리 의원님 행세를 하게 됐다.
지난 4ㆍ13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가 원내 제2당으로 추락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 자리를 넘겨주면서 제20대 국회 수장 자리인 의장자리를 놓고 여야가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국회의 경우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이 맡았다. 단수 후보를 추천한 뒤 본회의에서는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역대 관행이었다.
새누리당도 이런 관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원내 2당이 된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인 더민주에 국회 의장직을 넘겨주겠다던 기존 입장이 집권 여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당내 반발에 부딪혀 있다.
국회의석 3당인 국민의당 역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1·2당이 나눠 가지는 게 합당하다던 입장(새누리=여당인데, 더민주=문제 있어, 국민=야당이 법사위)에서 야당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급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줘서 국회법(개정안) 재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20대 정당 소속별 의석분포를 살펴보면, 더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11석이다. 이들 300명 국회의원 중, 전과 4범은 박용진, 김철민, 이용득 3명 모두 더민주 소속이며, 전과 3범은 설훈, 김경수 등 더민주 소속 5명과 정의당 소속 노회찬과 무소속 김종훈 등 7명, 전과 2범은 김종인, 우상호 등 더민주 소속 13명과 김용태 등 새누리 소속 7명, 국민의당 소속 최경환 1명, 무소속 이해찬 등 2명, 정의당 심상정 1명 등 24명이다.
전과 1범은 더민주당 손혜원 등 29명, 새누리당 김성태 등 23명, 국민의당 김성식 등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무려 58명에 이르며, 전과 4범부터 1범까지는 총 92명으로 이를 소속 정당별로 분류하면, 더민주 50, 새누리 30, 국민 5, 정의3, 무소속 4로서 더민주는 교도소를 옮겨온 전과자 집합소 처럼 보인다.
의원 300명 중 전과자가 3분지1에 해당(92명)하는 30.67%에 이른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한 국민들이 회의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며, 병역미필자도 무려 41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생존하는 여의도 잡동사니 국회에 또 국회 의장직을 두고 여야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국회의장 선출을 할 때 명확한 규정 없이 관례에 의존해온데서 파생된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정치평론가 양파티브이뉴스 이강문 대기자는 “국회의장은 명실공희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함께 3부 요인의 인물”이라며 “국회의장이 갖는 중량감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직과 연계해 여야 간 나누어 먹기 빅딜을 통한 협상은 꼼수로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이 대기자는 국민이 “새롭게 변하는 정치에 기대를 걸었던 제20대 국회가 초반부터 국회의장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된다면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천심인 민심의 선거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정쟁의 힘겨루기로 국회의장을 안 빼앗아 가져올 생각이라면 여전히 국민의 따끔한 심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