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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재난소득 상품권 ‘깡’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기사승인 2020.05.07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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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환전해, 할인폭 만큼의 마진을 남기는 수법.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작금 시중에 우려됐던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재난소득을 지급하면 일명 ‘깡’으로 불리는 불법 거래가 성행할거란 문제가 일찍부터 제기됐다. 게다가 지역별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상품권 할인 행사를 시행하면서 이같은 ‘깡’은 더욱 활개를 성행하고 있다.

깡[불법 현금 할인]이란? 변종 대출의 종류 중 하나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사이버머니,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뒤 이것을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구매액의 30%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받는 방식 등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불법 현금화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를 감독하는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가 과중돼 단속에 나서기 힘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상품권 관련 부정 거래를 단속하는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안정자금 긴급대출 신청에 모든 가용인력이 총동원됐다.

직원들이 금융지원 접수창구에 투입돼 단속이 느슨해지자, 상품권에 수수료를 얹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활개치게 된 것이다. ‘깡’이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모아 금융기관에 환전해, 할인폭 만큼의 마진을 남기는 수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지역 화폐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사이트, 특히 유명 중고 사이트에는 지역 화폐를 거래하는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물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게시글을 올리거나 거래자와 연결되자마자 판매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가격이나 거래 방식을 밝히지 않고 구매자와 우선 연결만을 취한 뒤, 이후에 쪽지 등 개인적인 연락 방식으로 구체적인 거래 사항을 알리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50만 원 어치의 긴급생계비 선불카드를 40만 원 대에 판매한다거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한다는 등의 거래 글이 올라왔다. 이에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는 지자체 발행 상품권 거래를 금지시키거나 상품권 키워드를 사용한 검색을 아예 차단하는 등 불법 거래 차단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게시글 제목을 교묘하게 붙이거나 은어를 사용하는 등 그 수법도 복잡해 완전 차단은 힘들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쏟아 부어 발행하는 상품권이 사익만을 노리는 거래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꼴이 됐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불가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우선 선불카드는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오는 9월부터는 카드가 중지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돼 사용할 수 없다. 이때문에 당장 생계의 위협 등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금 떼 주더라도 현금으로 바꾸고 싶기 마련이다.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유효기간이 짧은 화폐는 중요도를 잃는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현재 같은 안정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긴급생계비의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아예 지급방식을 바꾸는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 또 결국 중요한 것은 마스크 대란 때 큰 효과를 본 철저한 단속일 것이다. 경영안정자금 긴급대출 신청 접수가 끝나는 6일부터 불법 거래 단속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깡[불법 현금 할인] 변종 대출의 종류 중 하나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사이버머니,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뒤 이것을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구매액의 30%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받는 방식 등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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