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4.15총선 결과에 숨어 있는 국민의 뜻은 바로! 우리사회 대변혁의 준엄한 명령이다. 4.15 총선은 단순히 여대야소가 아닌 다양한 국민의 함의가 들어가 있다.

국민들은 단순히 코로나 대응을 잘한(?)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 이참에 사회 대변혁을 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변혁시킬까.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 및 사법 기관의 적폐다.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공정도 기대할 수 없다. 흔히 검찰개혁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만 생각하지만 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다. 사법부의 뻐속까지 완전히 썩은 철저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작금 문재인 정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정부이다. 필자가 느끼고 생각하기론 대한민국 역대 정권 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행하는 것이 없는 최꼴찌 정부로 판단된다.

그런데 전대미문의 미증류의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엄습해 국민의 경제가 무너지고 핍박 일보직전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창궐해 정치의 잘못을 떠넘기는 유일한 핑계꺼리로 코로나 창궐에 경제가 어찌 할수 없이 공항상태라는 핑계를 둘러될 유일한 방편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 민주국가인지 사회주의국가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다. 경제는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이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큰 원전산업을 탈원전과 같은 국가적 자해정책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먹거리 산업을 초토화 시켜버렸다. 또한 안보와 외교정책은 우리나라를 삼류국가수준으로 퇴보시켰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금까지 세계1,2위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교육을 평등교육이라는 미명아래 17개 시·도 좌파교육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10위권으로 추락시켰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악의 실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정권을 4.15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집권여당 더민주당에 180석, 제1야당 통합당에 103석이라는 경천동지할 상황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앞으로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변질되어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통합당의 제21대 4.15총선 패인 원인

현 정부의 엄청난 경제실정과 조국,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라임사태 등 야당의 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이후 통합당의 지리멸렬한 지도력과 총선에서 참패한 가장 큰 요인은 모든 총선 이슈를 집어삼킨 코로나 사태가 현 여당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국가적 위기국면에서 집권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심리작용과 뒤늦게 확진자가 늘어난 미국과, 유럽 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초기대응에 실패한 우리정부가 국민들의 질서의식과 우수한 의료진의 희생정신의 효과를 마치 정부가 대응을 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다음으로는 20대 총선에서 친박, 비박 공천 싸움으로 제1당을 빼앗긴 공천 파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사천에 가까운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횡포, 황교안 대표의 홍준표, 김태호 후보 등 정적제거작업, 자기지역에 경쟁력 있는 중진의원들을 무리하게 험지출마 강행, 4년 전 진박논쟁을 연상시키는 공천번복파동,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무리한 비례대표공천 등이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더하여 황교안 대표의 ‘n번방 호기심 발언’과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은 30,40세대의 이탈을 야기 시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분칠을 하였으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비전도 반성도 없는 옛날 그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실정이 아무리 커도 통합당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30,40세대와 50대 초반의 민심을 막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영악한 민주당은 전 국민 4인 가족 재난지원금 100만원지급이라는 당근을 제시하였다. 뒤늦게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으나 모든 효과는 여당인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또한 통합당은 민주당에 비해 유력한 대권주자 부재도 패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 유력주자가 있는 정당과 대권주자가 뚜렸이 나타나지 않는 정당은 총선에서 유·불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종로에서 격돌한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초반 여론조사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열이 나타났고 그 여세를 몰아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후보는 여유롭게 국회의원 각축지역을 다니면서 지원유세를 하였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역구에 묶여 꼼짝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영향도 수도권지역의 승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통합당의 향후 당 쇄신 방향과 대책

미래통합당은 30,40세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야한다. 지금까지 통합당은 현실에 안주하고 국민들과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국민정서 파악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무관심하였다. 젊은 층의 일자리창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조달 및 기숙사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현상, 젊은 층의 주거 및 주택문제, 결혼과 출산기피현상 등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접근하지 못하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통합당은 젊은 인재를 영입하고 육성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30,40세대들은 보수정당 통합당을 꼰데 정당으로 치부하며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영입하고 육성하는데 아주 소극적이고 인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합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을 과감히 영입하고 육성하며 젊은 세대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과감히 수립하여야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리고 당의 지도부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사를 과감히 등용하는 것이 당 세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통합당은 건전한 보수 세력을 육성하여야한다.

좌파 정당들은 전술, 전략에서 보수정당을 압도하고 있다.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문화계, 예술계, 시민단체들까지 많은 우호세력을 만들어 필요할 때 그들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반면 보수 세력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하고 있다. 앞으로 보수 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단체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수 세력은 자기희생과 반성을 할 줄 모른다.

보수 세력은 좌파세력에 비해 오만과 계파주의와 자중지란이 매우 심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3번의 선거에서 모두 참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과 계파주의, 자기이익추구 등 고질적 병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천이후 승복을 하지 않고 분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좌파정권을 이길 수 없다.

보수 세력은 돌출행동과 말실수를 하지 않아야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패인요인중 하나는 황교안 대표와 차명진 후보 김용대 후보 등의 말실수가 큰 역할을 하였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육수준과 정치수준이 높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품격 없는 언행을 용납하지 않는다. 앞으로 통합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말과 행동을 할 때 심사숙고하여 처신하며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