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결론은 아래 예로 엡을 이렇게 만들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코로나19 감염원 창궐로 묻혀버린 21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사태를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옛날과 달리 이번 총선거는 우선 선거운동부터가 달라졌다.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기관 방문이나 주민과의 대화 등 모든 접촉을 중단했다. 지금은 전화 중심의 비대면 선거운동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정도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총선 주자들이 선거운동 방식을 긴급히 수정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이나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악수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기보다는 눈인사를 하거나 신종 코로나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대신 출퇴근 거리 인사와 함께 전화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현역의원들은 국회 활동이나 의정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인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낯선 얼굴, 낯선 이름에 후보자 검증을 할 새도 없이 투표소에서 도장을 들고 고민하게 됐다. 후보자 토론이라도 열어 정책과 공약을 점검받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 역시 정책선거는 안중에도 없다. 최근엔 비례위성 정당으로 시끄러워져 코로나19로 사회 활동이 정체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는 그저 또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역대 최저 투표율에 후보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묻지 마 투표로 4·15총선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거나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총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동반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의미는 퇴색되고, 비례 위성정당의 꼼수가 가능해지면서 야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정을 놓고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통합당의 비례의석 싹쓸이를 방관할 수 없다며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창당을 외쳤다. 그러나 이 역시 소수정당·시민단체와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여야 모두 ‘도대체 연동형비례대표를 왜 도입했냐’는 비판에 명분도, 정치적 신뢰도 모두 잃은 채 정치적 반감만을 더하고 있는 꼴이 됐다. 이러하게 힘든 와중에도 국민들이 다가올 총선에 관심을 가져보려 하지만,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선거를 놓고 이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내부 분란만을 자초하는 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선거자체에 관심을 잃고 참여도 외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행태다. 그러나 정권욕에 눈이 먼 정치권은 이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음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미가 없다.

이제는 정당 중심의 선거, 식물 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깜깜이 선거로 인물이 아닌 정당만을 보고 투표가 이뤄지게 되면, 정치의 의미는 더욱 퇴색되고 한국의 정치 수준은 후퇴하게 될 것이 당연하다.

오죽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나마 난장판 정치권 소식 많이 듣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심각성을 읽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사익만을 챙기려 드는 정치권이 4년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치권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정치에 관심이 멀어진 것을 절호의 시기를 ‘기회’라고 여기기라도 하는 듯, 수준 낮은 정치를 보여주길 그만둬야 한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하물며 "신종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직접 접촉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조언하고 싶다.

선거 주민과 만나 악수하는 선거운동을 줄이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강화를 권한다. 예로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SNS로 전달하며 자신의 이름과 당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제게 보내온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예로 들자면, 안녕하십니까? 00당 000예비후보 입니다로 시작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 무조건 이겨내야 한다"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다중이용 시설 이용 자제 등을 당부하는 글을 주로 게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