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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폐렴 확진자 접촉 숨기면 ‘신용 불량’ 된다

기사승인 2020.02.08  0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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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시정부, 법률적 책임 묻기로

중국 상하이 시정부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상하이저널이 7일 전했다.

7일 오전 열린 제15회 상하이 인민대표상임위원회 17차 회의에서 우한 폐렴 감염 차단을 위한 상하이 인민대표 상임위원회 결정(이하 ‘결정’)’이 통과됐다.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각종 법률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에 따르면, 개인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 △위험 지역 여행 경험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의 접촉 이력 △의학적 격리 관찰 회피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적 책임에 따라 처벌되는 것 이외에도 신용불량자 명단에 넣는 등 신용 관련 징계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결정’은 근무 재개 시점을 앞두고 상하이로 외지 인구가 집중 유입되는 시점에 제정된 긴급 조치로 법적으로 우선 적용 효력을 지닌다.

민미경 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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