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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정부 공공일자리 늘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기사승인 2020.02.07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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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일자리의 본 목표인 고용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함은 당연하다.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일자리 확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 일자리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일자리는 245만1000개로 전년보다 2만개(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도 9.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p) 늘었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의 일자리는 209만7000개로 2017년보다 1만3000개(0.6%)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전년보다 0.02%p 늘어난 7.8%였다. 지방정부 일자리가 126만7000개로 전체 일반정부 일자리의 51.7%를 차지했다. 다만 전년보다는 3000개(-0.2%) 감소했다.

중앙정부 일자리는 전년보다 1만2000개(1.6%) 늘어난 78만9000개로 전체 32.2%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장기금 일자리는 4000개(9.7%) 늘어난 4만1000개로 조사됐다. 전체 일반정부 일자리 중 1.7%에 머물렀다.

공기업 일자리는 35만4000개로 2017년보다 7000개(2.1%)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대비 공기업 일자리 비율은 1.3%로 전년보다 0.02%p 늘었다. 이 중 비금융공기업은 32만8000개(13.4%)였으며 금융공기업은 2만6000개(1.1%)였다.

특히 공기업 일자리 중 비금융공기업이 7000개 늘었다. 통계청은 민간에서 공기업으로 분류가 변경되는 등 사업 확장으로 인한 신규 채용으로 비금융공기업 일자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OECD 평균(17.7%)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상위 3국은 노르웨이(30.3%), 스웨덴(28.8%), 덴마크(28.0%)로 우리나라(7.8%)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하위 3국은 한국을 포함해 스위스(10.1%), 일본(5.9%)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6.2%), 50대(23.2%), 29세 이하(15.6%), 60세 이상(6.5%) 순으로 나타났다. 30대(-1만4000개), 40대(-1만2000개)에서 각각 2.1%, 1.7% 감소했으나 60세 이상(1만3000개)에서 9.1% 증가했다.

통계청에서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공일자리는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고용 취약계층의 대표격인 고령층과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업난은 고용취약계층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공일자리를 무작정 늘려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급증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올해 공무원 총 인건비는 이미 39조 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작용들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공공일자리의 본 목표인 고용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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