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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文대통령, 정신감정을 해보아야 한다

기사승인 2020.02.02  1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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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철의 논단 대표.

작금의 한국의 항간에는 탁주(濁酒) 일배(一杯)에 기분이 좋아진 일부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면서 술안주로 이렇게 논평하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文대통령은 정신감정을 해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

이유는 과거 문민정부 어느 대통령도 비교할 수 없는 좌충우돌(左衝右突)식 정치를 국내외를 대상으로 연거푸 해댄다는 우려에서이다.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망치는 전략으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주장도 항간에 비등하고 있다. 文대통령이 적폐대상으로 거론하지 않는 대상은 북-중-러 뿐이다.

과거 문민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통령을 하고 결론은 검은 돈을 해먹고 떠났다.

첫째,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 국민들에게는 민주화와 인권을 악착같이 외치고, 둘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인도주의적으로 대북퍼주기를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대통령을 만들어 준 동패들을 대통령 권력으로 낙하산 감투와 졸부(猝富)를 만들어 주고, 넷째, 대통령은 물론 부인과 자녀들이 대졸부(大猝富)되게 하고, 연후 국내 김일성주사파(主思派)들을 위해 국민혈세를 퍼주고 청와대를 떠나는 순서가 한국 문민 대통령들의 불문율(不文律) 전략이었다.

그동안 문민 대통령들은 국민혈세를 도적질하면서도 반드시 엄수해야 되는 불문율(不文律)가운데 특별은 동맹인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관리의 요구조건은 무조건 복종하듯 들어주었고, 美대통령을 대리하는 주한 미대사와 주한 미군사령관의 고문역을 하는 정보맨(예컨대, 하우스 만), 주한 美 CIA지부장의 요구사항은 모두 들어주었다. 다시말해 미국정부의 요구조건은 다 들어주면서, 대통령 임기내내 친북, 종북파 노릇을 하면서 대도 노릇으로 대졸부 되어 떠나간 것이다. 그런데 文대통령이 전혀 다르다. 5년쩌리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부터 한-미-일이 경악할 좌충우돌식 정치를 해오고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지나간 불행한 애기지만, 주한 미대사 마크 리퍼트 대사가 좌파들 집회에 연사로 나갔디가 좌파에게 문구용 가터칼로 얼굴과 팔 등에 난자가 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그 후 文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방한 해주도록 초청해놓고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날,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한국 좌파들은 모여 트럼프 대통령 참수대회를 열어 보였다. 美 대통령 방한 역사에 최초에 참수대회를 당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승용차 밑으로 수류탄을 까던지듯 얼음 물병을 무수히 던져넣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文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맨 처음 트럼프 대통령 품만에 안긴 여성이 있었으니 과거 일제 때 일본군의 위안부 출신 노파였다. “국제사회의 산사숙녀 여러분, 文대통령은 무슨 속셈으로 어렵게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대접했을까요?“

국빈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절대 아니었다. 작금까지 文대통령은 일언의 사괴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달다, 쓰다“는 일언의 논평도 없다. 미국 국민들, 미국 군인들은 미국의 국가원수가 당한 봉변에 분노하여 시비를 따져야 한다는 논평은 한국에 충천하듯 해온지 오래이다. 미국은 인재와 현자도 씨가 말랐는지 묵언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게 정덩하다는 뜻인가?

그 후, 한국의 좌파들은 주한 미대사인 해리스 관저를 담 넘어 침입하는 것을 연거푸 하더니 이제 해리스 대사의 수염이 과거 일제 때, 조선총독 닮았다고 시비를 해대고, 주한 미군 시령관에 호통치듯 “ 주권국가에 내정간삽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일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북-중=러가 연합하여 침략한 6,25 전쟁 때에 미국은 유엔을 동원하여 3년 6개월을 전쟁을 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해주고 번영시켜주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하여 文정부 때, 노골적인 반미를 해보인다. 이러한 文대통령에 북-중-러는 고무되어 박수치며 제2 한국전쟁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고, 북은 기고만장(氣高萬丈)하여 한국의 文대통을 “삶은 소대가리” 별호로 불러 국제작 망신을 주어오고 있어도 언급해준 것으로 감지덕지(感之德之)같이 여기는 것같다.

작금에 韓-美간에 최대의 현안문제는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주한미군방위비 문제이다. 미국 위싱턴은 방위비를 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철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웬지 文정부는 “철수하라고 청하지는 못하지만 바라던 바이다”는 속셈인지, 너무 비싸다며 무기한 시간낭비의 회담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협상중에 중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시대를 하루속히 끝내면,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는 설과, 북의 김정은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주겠다고 허풍을 치고 있다.

이쯤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사건이 상원에 있어 기분이 나쁘지만, 더욱 기분이 나쁜 것은 한국의 文정부가 신북방정책(新北方政策)으로 美-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북방정책에는 한국은 돈이 얼마를 들던지 문제될 것은 없고, 그러나 주한미군방위비는 미국정부의 요청대로 절대로 냐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정부의 결론이더. 文대통령을 믿고 북의 비핵화를 촉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文대통령의 진면목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한국의 지배적인 항설이다.

한국의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TV에서는 文대통령에 아부하는 짓인지, 아니면 실성한 것인자, 일본이 文대통령이 바라는 일제 때 강제 징용자에 대한 보상비에 대해 무조건 준수하지 않고 거역하는 경제제재를 한 결과로 일본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폭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데 진짜 뉴스인가? 또 일본이 바다속에 참몰하고 있다고 속보를 하는 언론사도 있다.

끝으로, 文대통령은 한국의 정신과의 석학 백상창(白尙昌) 박사님에게 시급히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녀는 항간에 부지기수이다. 백상창박사는 과거 김일성의 정신분석으로 유명한 분이다. 한국 대통령 5년간에 文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강화와 경제번영속에 국민복지를 향상시키지 않고, 왜 국내외에 걱폐청산에 만 총력하는가? 미-일을 구적시(仇敵視)하고,

국내정치 곳곳에서 수많은 인사들에좌충우돌(左衝右突)식으로 싸우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잔혹하게 족치고, 감옥에 고생시키고 있다. 국정원을 족치고, 국내부서를 폐지하고, 입맛대로 검찰을 족치고, 이제 경찰을 족치려는 때인가? 정칙 文대통령 자신이 사상 최대의 걱폐대상으로 검찰에 주목받은지 오래여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오는 총선에서 투표로 망해가는 한국을 구할 수 있을까? 文대통령의 정치는 하루속히 하야(下野) 해야 할 사면초가(四面楚歌)같은 정치일 뿐이라고 나는 분석한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이법철의 논단 대표. news@yangpa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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