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 기각.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자신의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를 방문했다고 실명으로 보도한 '노컷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 의원이 노컷뉴스에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30일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작년 1월 31일 "2016년 미국 뉴욕에서 공무 연수 중 일행에게 스트립바를 가자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출장을 갔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이드에게 스트립바로 안내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실제 스트립바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보도내용을 부인하며 작년 4월 29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0일 녹색당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도 받지 못했다고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서울지검 검사장 출신인 최교일 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며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해가 넘은 지금까지 깜깜이로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녹색당은 2019년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녹색당은 “최교일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24일~26일까지 경북 영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미국 뉴욕을 다녀왔다. 가서 한 일이라고는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공연 관람을 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욱현 영주시장이 최교일 의원과 그 보좌관의 해외여행경비를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으로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0월 'PD수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가운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최교일 자한당 의원이 만났다는 증언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제작진은 최 전 총장과 최 의원이 남다른 친분을 갖고 있다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 최 전 총장과 최 의원은 공천 전 동양대에서 ‘최 씨 종친회’를 진행하며 친분을 다졌다. 당시 동양대 전 관계자도 “최 총장과 최교일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막역한 사이”라고 증언했다.

PD수첩은 검찰 조사 전 최 전 총장이 최 의원과 만났다는 증언이 담긴 측근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 전 총장의 측근인 정모 씨는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된다. 한국당이 학교를 그냥 놔두겠냐”라고 말했다.

정 씨는 또 “27일 서울 올라가서 전 자유한국당 고위 관계자 등과 전부 다 서울에서 만났다. 그러면 최교일 씨가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 교감했을 거다.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최 전 총장은 “정치하는 친구들과는 거의 안 만난다, 그 친구도 나한테 연락 안 왔고 나도 연락 안 했다, 아마 최교일과는 한 번 정도 만났다”라고 말하며 검찰 조사 전 최 의원과 만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 서울의소리 정현숙 기자의 기사 공유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