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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총선 공약 도시 팽창이 아닌 도심재생 공약에 도시 축소를...

기사승인 2020.01.16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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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인구는 줄어드는데 허언의 도시 팽창 공약은 지향되어야 한다.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저출산 극복 엄마·아이 정책비전을 통해 “도시와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도록”

-지방도시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는 출산율 0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국가의 문제다. 지금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은 단순히 출산을 홍보하고 일시적인 재정 지원 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뒤늦게서야 출산 정책의 방향을 양성평등, 여성취업,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틀었지만 이마저도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방소멸의 위기 직면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아동보육정책, 결혼장려정책, 청년창업 지원 등 청년정책, 다자녀가정 독려를 위한 지원정책, 귀농귀촌 지원정책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대부분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고, 지방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지원해 늘리는 방향인 셈이다. 하지만 지방의 인구는 많은 정책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에서 부족한 예산을 쪼개 출산 장려금 등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하는 것은 더욱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귀농귀촌의 경우에도 여전히 지방으로 유입됐다가 부적응, 주민 갈등 등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아 앞으로 저 세심하고 발전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제기된 축소도시 방안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지난 2017년 4월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는 전국 지자체가 가장 고민할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자체의 경쟁적인 성장위주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역에 많은 단체장들은 도시의 규모 확대와 발전, 인구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 기반시설과 외연을 확장하다보면 재정은 낭비되고 사람 없이 빈 공간만 늘어나 도시는 더욱 생기를 잃는다.

문제는 이 같은 악순환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실패한 정책, 부족한 정책들만을 붙잡고 눈앞의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경북은 심각한 고령화 지역이며 그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는 출산율 0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최근 구미시의 인구는 42만명 선이 무너졌다. 9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는 41만9742명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대기업의 ‘탈 구미’ 현상에 따라 이같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미경실련에서는 성명을 내고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방 중소도시의 대안은 압축도시(콤팩트 도시)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 팽창으로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외곽지역 아파트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무분별한 지역 공약을 난발할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상생 협력으로 공존 할수있는 중장기적 출산 정책을 제시해 농촌과 도심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비젼을 제시하길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지자체 스스로도 인정하고,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인구 성장치를 토대로 성장위주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축소는 불가능하다. 이들의 단체장 역시 그렇다.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숫자로 나타나는 눈앞의 성과와 보여주기식 생색 치적용 정책을 완전히 줄여나가야 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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