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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30일 표결, 통과되나?

기사승인 2019.12.29  0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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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9일 자정이 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통과를 위해 소집 요구한 임시국회가 이 시간 부로 끝나면서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 것이다.

▲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난장판이 된 국회 본 회의장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이에 민주당은 다시 30일부터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새 임시국회를 제안, 새 회기가 열리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갈 수 있어 국회는 또다시 표결 전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7일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문희상 의장은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 문 의장은 이를 이한 3당 원내대표 합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곧 이어 열린 3당 원대대표 회담은 결렬되었으며 문 의장이 본회의 속개를 선언하면서 이날 오후 9시 26분부터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다.

첫 주자로는 검사출신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나서 이날 0시 8분(2시간 44분)까지 공수처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 대표 제안자인 민주당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 28분)이 등장,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29일 자정까지 토론에 참여한 여야 의원은 총 17명이었다.

단상에서 발언한 시간대로 보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4시간12분이 가장 길었고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47분을 발언, 가장 짧은 시간 발언대에 섰다. 이를 발언시간대로 보면 가장 긴 시간 발언한 정태옥 의원 외 강효상(3시간46분), 신보라(2시간59분), 김재경(2시간44분), 정점식(2시간30분), 윤재옥(2시간3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가 2시간 이상 씩 발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백혜련(1시간28분), 송기헌(1시간26분), 송영길(1시간16분), 표창원(1시간3분), 박범계(1시간2분) 의원 등이 나섰는데 모두가 1시간을 조금 넘는 발언시간을 기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1시간7분을 발언했으며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47분 발언으로 가장 짧은 발언시간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자정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국회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개의되면서 공수처 법안은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다시 거센 저항을 통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표계산만 확실하다면 선거법 표결시와 마찬가지로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표결을 밀어붙일 기세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는 여러 설치절차를 거쳐 내년 7월 경 출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계산이 맞아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통과시 작동했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전선이 그리 탄탄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주 부의장 외 김동철 박주선 의원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휴일을 기해 공조전선 확인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끝까지 반대표 확산을 위해 물밑작업을 할 것으로도 예측되고 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표결 당시 4+1 협의체 소속으로 민주당 원혜영·추미애·이원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바른미래당 당권파도 박주선·김동철·김성식 의원이,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과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외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기권, 실제 찬성표는 156표에 그쳤다.

이에 민주당은 우군 내에서 선거법보다 더 공개적 반대가 않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29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당소속 의원 총동원령과 함께 이탈표 저지에 사활을 걸 같다. 이는 공수처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관계로 물러설 수 없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내 반발이 있었음에도 군소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라도 받았다.

따라서 새해 정국은 30일 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되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건국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것이며, 부결되면 이 정권의 힘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청와대 조준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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