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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전 중소건설사 제대로 자금 지원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9.12.28  0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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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사와 불량사의 구분이 모호해 불확실성에 살릴 건전 건설업체는 행정적 경제적 제대로...

-중소건설사 시중은행 대출도 어렵다

-금리 인상, 대책 신중해야 한다

-출구 전략도 차별화 필요하다.

-대출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영 상황 악화.

▲장석우 논설위원

건설업체 위기는 주택경기 호황 때 분양가 폭리를 노리고 아파트를 무리하게 많이 지은 업계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합리적 수준의 금융 지원만 잘 해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우량과 불량의 구분이 모호해진 불확실성 때문에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사는 공사비 지급시기에 자금조달이 따라가지 못해 사업을 중도포기하게 되는 일은 물론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는 자금난으로 공공택지 청약을 위한 신청금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왔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중소건설사 10곳 중 7곳은 시중은행에서 신규대출을 거절당했다. 시중은행이 건설업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특수은행이나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중소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은행들은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을 살려야 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19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건설사의 전체 은행 신규대출 거절 경험 비중은 13.6%로 집계됐다.

중소건설사의 전체 은행 신규대출 거절 경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16년 10.3%, 2017년 15.9%로 증가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중소건설사들에게 너무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중소건설사에 대한 시중은행의 신규대출 거절 비중은 73.9%다. 3년 전인 2015년 49.2%과 비교하면 24.7%포인트나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억울한 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기준을 균형 있고 엄정하게 적용하되, 일단 살리기로 한 기업은 강도 높은 자구(自救)노력을 전제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 은행들이 자금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멀쩡한 기업까지 퇴출 대상에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행의 중소건설사에 대한 신규대출 거절 비중도 지난해 26.1%로 2015년 1.2%에 비해 24.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특수은행의 신규대출 거절 비중은 50.3%에서 24.6%로 감소했다. 특수은행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등을 말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건설사들은 최근 들어 특수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중소건설사 비중은 51.9%로 전년 68.7%보다 줄어든 반면 특수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중소건설사는 46.3%로 전년 12.7%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중소건설사 중 사채 조달자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해 2.8%로 2015년 0.8%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주로 친·인척, 지인, 친구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80~90%에 달했으며, 거래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P2P(개인 간) PF(Project Financing)에도 몰리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건설사는 PF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연체율도 급증했다. 이처럼 대형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주경쟁력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건설사들의 금융권 자금조달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결국 중소건설사들의 불확실한 수익성이 대출 거절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소건설사는 자본력과 매출액이 낮고 상대적으로 업력도 짧아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좋지 않은 분양여건 등도 대출을 위한 발목을 잡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건설사들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량물건 풀을 만들고 사업성과 기술력 위주의 대출심사를 진행해 중소기업들이 대출 문턱에서부터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건설사를 서열화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중소건설사의 기술력이나 PF사업장의 수익성, 안정성을 보고 대출심사를 진행해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 건설시장 가운데, 중소건설사들마저 차례로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시장을 개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억울한 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기준을 균형 있고 엄정하게 적용하되, 일단 살리기로 한 기업은 강도 높은 자구(自救)노력을 전제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부동산이다. 정부가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 조짐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주저했던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는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까지 거래 급감을 불렀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적체를 초래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중산층 및 서민 가계는 자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를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중산층 및 서민 가계의 파탄은 불가피하다.

은행들이 자금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멀쩡한 기업까지 퇴출 대상에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연관 업종에 미치는 경기 파급효과가 아주 큰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하느라 건설업 대책이 늦어져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정책은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이 생명이다. 건전 성실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살릴 기업 선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옥석(玉石) 가리기를 머뭇거리다가는 굴러 내리는 돌 더미에 옥이 휩쓸려버릴 판이다.

[장석우 논설위원 약력]

▲장석우 (주)장성건설 대표이사 ▲사)대구천사후원회 부회장 ▲주)양파TV방송. 양파뉴스 논설위원 ▲前대구소리 객원논설위원 ▲前한국창업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장석우 논설위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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