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끊긴 대구·경북,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98명
-대구 0.99명 사상 최저.
-경북 1.24명.
-텅텅 빈 산부인과 신생아실…
-이웃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게…
-정부의 통 크고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긴급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으면서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이 730명에 그쳤다. 30일 통계청은 '8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면서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으로, 1년 전보다 2973명에 비해 10.9%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지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저치다. 출생아 수가 2016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41개월 연속으로 매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최저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으로 집계됐다. 임신이 가능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기수가 1명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지난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산부인과 관계자가 한 말이다. “요새 정말 아기를 안 낳아요. 정말이라니까요.” 실제 이병원 신생아실에는 아기 침대 수십 개가 놓여있었지만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었다. 2주 동안 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4명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다는 데 병동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겨울이라 출산율이 떨어진 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우리끼리 신생아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를 나누는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출산 문제는 일본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딴 나라 이야기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으로 집계되면서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한자녀 갖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인구문제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도 문제지만 신생아의 대폭 감소도 심각한 사회 이슈다. 전체 인구는 물론 노동인구도 크게 줄어 당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장 역동성도 크게 떨어지고 성장을 위한 큰 축도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감소하는 인구 추세는 오히려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출산 관련 기존 정책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피부로 느끼는 영향이 없어 무감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책도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
대구·경북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신생아 수가 줄어 저출산의 그늘이 짙다. 25일 통계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9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10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1명)보다 3.7% 감소했다.
경북의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1214명)보다 7.9% 감소한 1119명으로 집계했다. 올해(1~9월) 대구·경북의 누적 출생아 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자릿수까지 줄었다. 대구의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1만1180명)보다 10.2% 감소한 1만37명이었다.
경북은 1만11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411명)보다 10.4%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대구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졌다. 대구는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7명을 기록하며 1명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지난해는 0.99명으로 사상 최저치다.
국가통계포털 코시스(KOSIS)에 따르면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1~3월) 1.01명, 2분기 (4~6월) 0.9명, 3분기(7~9월) 0.89명까지 떨어졌다. 경북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0.98명)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1.26명)과 비교하면 0.09명 줄었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이 2.1명임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심화하는 모양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른바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세대 현상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임 여성의 수도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박혔다.
저출산, 인구가 줄수록 경제 성장에는 악재로 경제에 직격탄이다
정부의 통 크고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긴급히 필요하다. 단순하게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저출산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저출산도 따져보면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결혼이나 출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저출산과 경제 정책을 분리해서 보지 말고 한 패키지로 묶어서 정책을 수립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인구는 미래 시장과 성장 가능성을 보는 바로미터다. 인구가 줄수록 경제 성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미래도 어둡다는 사실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영희 논설위원 약력]
▲경희국보한약국 대표 ▲대구천사후원회 감사 ▲주)양파TV방송. 양파뉴스 논설위원 ▲前대구소리 객원논설위원 ▲前한국창업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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