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인 가구정책 종합패키지 만들라’ 지시

- 기존의 4인 기준 정책 변화 필요

- 홍남기 부총리, 주거, 사회복지 등 정책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 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 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으로 삼아 만들었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정책종합패키지를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한국 1인 가구의 35.9%가 월 200만 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비혼이 증가하는 등 삶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등 기존의 4인 가족 기준의 틀에 맞춘 정책은 이제 변화에 걸맞게 새로운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및 경제 전망”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 ‘1인 가구정책 종합패키지 만들라’ 지시는 당연한 귀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가구 유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그중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가구 유형이 1인가구가 될 전망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1인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인 가구로, 2000년대 이후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이혼율 증가와 함께 사회 고령화·저출산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해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도 15.5%에서 2005년도에 20%로, 2010년에는 23.9%, 2015년 27.2%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2017~2047년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에 따르면2047년까지 1인가구는 연평균 9만가구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9년 후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유형의 가구를 넘어선다.

2028년 울산을 마지막으로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 가구의 비중을 넘어선다. 2028년 이전까지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8년에 전국적으로 1인가구의 비중은 33.2%로 전망된다. 대구와 경북 역시 각각 32.5%, 36.0%로 높으며, 이 시점에 1인가구는 모든 시·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치다. 1인가구의 수가 832만가구까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37.3%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다. 이때 부부 가구는 479만4000가구(비중 21.5%),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363만8000가구(16.3%) 등으로, 1인가구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40.2%)은 강원(41.9%)과 충북(41.8%), 대전(41.7%), 충남(40.6%), 전북(40.5%), 전남(40.0%)과 아울러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기게 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혼인과 출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5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부부 가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고령화 인구가 늘면서 60대 이상 부부가구는 늘어나고 있다.이처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향후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3인 이상의 다인가구 비중 역시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3인가구의 비중은 올해 21.1%에서 2047년 19.3%로, 4인가구는 16.4%에서 7.0%로 각각 감소할 전망으로, 4인가구는 물론 3인가구도 갈수록 보기 힘들어지는 셈이다. 특히 1인가구 비중의 증가는 주택이나 식품, 가전 등 생활과 밀접한 산업 뿐만 아니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식품시장에서는 가정 간편식 매출이 급증했고,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이에 발맞춰 소량포장 간편식 개발에 공을 들여 왔다. 정부 역시 1인가구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지정했다.

소형주택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한 것 역시 1인가구 증가를 보고 마련됐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변화로 인해 부동산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역시 당연하다. 앞으로 더욱 영향력이 증가할 1인가구를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변해가는 사회 모습에 맞춰 산업과 시장의 모습도 변화해야 한다. 이를 심각한 문제로만 두고 해결하는 데에 매달리기 보다는 해결책과 함께 당장에 불어나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 정책도 필요하다. 인구 문제와 가구 구조는 단기간에 확실히 제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