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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기사승인 2019.12.02  0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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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철의 논단 대표.

文대통령은 북-중-러가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한국 국민들의 다수 지지세력들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것이다. 따라서 文대통령은 자나 깨나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지당할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서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 전직 대통령들은 지지 국민에 대한 보은의 정치보다는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대북퍼주기에 총력을 해보였다고 논평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어설픈 사회주의 사상 탓이다.

文대통령은 지지국민들에게는 첫째, “북의 비핵화를 만들어 한반도의 평화를 열어보인다”는 것이며, 둘째, 북의 비핵화를 통해 미국에 기습할 수 있는 북핵을 탑재한 ICBM을 사전에 무효화하는 균형자(均衡者), 중개인 노릇을 하여 한반도는 물론 미국사회에 평화를 오게 한다고 호언하고, 선전하고 있다. 믿는 남녀는 존재할까.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그동안 크던 작던 국민혈세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대북퍼주기를 해왔다. 그 가운데 대통령 재직시는 물론 대통령직을 떠나기 일주일전까지 정보부장을 통해 수대의 자가용차로 국민혈세를 바친 특이한 대통령은 노무현으로 소문이 났다.

노무현도 그 역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지지 국빈의 복지향상을 위해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않았다. 첫째, 그는 오직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 하려고 광분하듯이 했다. 그 대북퍼주기는 김일성 왕조의 체제유지비요, 둘째, 북핵증강비였다. 북핵으로 대한민국을 기습 강타할 수 있도록 북핵 및 각종 선군무장의 증강을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바쳤다고 논평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기족과 친인척이 대졸부(大猝富)되는 대도(大盜)노릇을 하다가 검찰의 수사가 다가오자 집 가까운 부엉바위에서 투신자살로 구차한 인생의 막(幕)을 내렸다. 국제사회에 자신이 지은 죄업을 속죄하기 위해 바위산에 투신자살하는 전직 대통령이 또 있을까? 나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의 대통령들은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 반역과 검은 돈에 탐욕을 부려서 인과응보로 투신자살했다는 논평을 듣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대통령이었다. 나의 생각에는 대통령 월급이 너무도 작아서 고통 끝에 “몽땅 대도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월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도 해보았다.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은 크던 작던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초래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해 마지 많았다. 국민 여러분, 진짜 대북퍼주기로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북은 가일층 선군무장응 하여 기회만 있으면 국군을 학살하듯 했고, 언제나 “오리발”을 내밀었다. 죽은 국군의 유가족이 주먹으로 땅을 치고 울부짖는데, 당시 대통령들은 영정 앞에 헌화하고, 위로하고 훌훌히 떠나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국민이 북의 오리발 작전에 원통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들은 한국의 평화를 위해 대북퍼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돈을 바쳐오는 것이다. 북의 김씨 왕조가 오래전에 진즉 망하지 않은 것은 체제유지비를 바치는 대한민국 문민 대통령들 때문이었다.

북은 한국정부에서 더욱 대북퍼주기의 막대한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만부득히 오리발 작전으로 국군 등에 학살을 주도면밀하게 해야 한다는 교활한 신념과 철학이 있을 뿐이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이 제아무리 대북퍼주기를 해도 북은 만족하지 않는다. 북은 대한민국이 백기를 들고 미국을 배신하고 북에 투항 할 때까지 만족을 모르고 한손으로는 대북퍼주기의 돈을 받고서, 다른 손으로는 한국 국민을 연속해 학살하듯 해올 뿐이다.

한반도 역사상 북은 러-중으로부터 종속국으로 봉해진 후 끝 모르게 한국인을 학살해오는 것은 북이 이미 진정한 동포가 아니라고 나는 부정한다. 러-중에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을 무슨 쓰레기 치우듯 도살해왔다. 근거가 지난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이다. 당시 인민군은 물론, 토착 빨갱이들은 러시아 10월 혁명 때 같이 붉은 완장을 차고, 우선적으로 지주들, 공무원들, 그리고 자식인들, 등을 선별하여 학살했었다.

평소에는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 반색하고 인사를 하던 토착 빨갱이들이 하루아침에 붉은 완장을 차고 안면이 있는 넘녀들에 “적폐!”라고 외치며 학살에 나섰다. 빨갱이들은 반대 세력을 학살해오는 것이 혁명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 것같았다. 나날이 붉게붉게 물들어가는 한국사회에 언제 붉은 완장의 학살극이 벌어질 지 얘측할 수 없는 불행이 다가오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나는 지난 6,25 전쟁 때의 빨갱이들의 학살론 겪은 한국인들을 알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중-러의 근대와 토착 빨갱이는 이제 학살릉 자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차제에 제2 한국전이 벌어져 인민군이 장악하면 첫째, 부자들과 둘째, 공무원들과 셋째, 모든 종교인들은 서울 등 대도시로 도망가 숨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귀뜸해준다.

5,25 전쟁이 왜 발발했을까? 남로당 당수 박헌영 같은 골수 사회주의자가 월북하여 김일성을 유혹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유혹하여 6,25 기습전이 일어나 무고한 국민들 300만여 명이 비명횡사를 한 것이다.

작금에 한국에 文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아닌 오직 첫째, 이룰 수 없는 북의 비핵화와, 둘째, 북-중-러를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바치려는 아집과 독선에 광문해 보인다. 어찌보면 박헌영을 능가하는 북-중-러에 대한 보비위라는 항간의 일부 논평이다.

중-러는 과거 6,25 전쟁이 실패한 후 북에 비빌리에 지원하여 북핵을 준비하게 공작하였다는 항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따라서 북-중-러는 한국에 박헌영 같은 반역자가 등장하기를 고대하는 데, 文은 북-중-러에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바치면 한반도에 잔정한 평화가 온다고 주창(主唱)하고 잇다. 매우 위험한 주창을 하는 데, 깨어난 국민들은 文대통령의 북-중-러를 향한 정치시상에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고 있다.

오직 소 먼산 보듯 할 뿐이다. 한국의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美 트럼프 대통령 참수대회를 당하고, 주한 미대사 리퍼트를 칼로 난자하는 것을 분석하면 이미 한국에 한-미동맹은 파기작전이라고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오직 文대통령의 상상은 시베리아행 고속철을 타고 탈리는 것 아닌가?

결론과 제언

文대통령은 역사상 어느 문민 대통령이 보여준 이작행위(利敵行爲) 보다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이적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일부 항간의 비등하는 여론이다. 文대통령은 지지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가? 첫째,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두어 고통을 주어오고, 둘째, 한국의 아까운 인재들을 적폐수사로 몰아 자살하게 하고 있다. 셋째, 한-미 동맹의 파기를 예상해야 하고, 오직 북-중-러에 천문학적 돈을 바치려고 말이다.

한국 대통령직은 시간이 지나면 떠나게 되고, 이제 文대통령이 자행한 적폐수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불변의 인과응보로 이제 文대통령은 감옥에 투옥당할 수도 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文대통령은 자신의 그동안 국정농단으로 체포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는 항설이다. 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제라도 文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를 악착같이 하지 말고, 국내를 통찰하여 온 국민이 바라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이법철의 논단 대표. news@yangpa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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