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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대한민국은 비대한 수도권만 있지 지방은 없다.

기사승인 2019.12.02  0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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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역지자체 중소도시 소멸은 이미 진행 중이다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는 전국에서 89곳에 이른다. 한국은 이미 서울의 위성도시인 수도권의 나라가 된지 오래다. 

정부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단어는 중요한 정책에 있어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주제지만 그 무엇도 별다른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한 모양이다.

수도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방소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 

통계청에서 올해 하반기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이미 2017년도에 수도권이 50.3%로 전국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토 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적·물적 자원이 갈수록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 포화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소멸이다. 이에따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토론회나 세미나 등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성공적인 균형발전정책 수행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대토론회’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었다. 국가균형발전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주요가치인 분권·포용·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전에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부가 늘 거론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이 성과없는 헛일이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의결 코앞까지 와있다는 소식이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수도권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평가하고, 인구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 시 비수도권의 위기감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졌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기존보다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들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 이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핵심 과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문제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법제화돼 핵심적 국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논의는 말그대로 ‘말로만’ 시끄럽다. 지방소멸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각하고 급한 문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절벽 등 현재 심각한 것으로 거론되는 사회적 문제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달래기 식, 보여주기 식의 자잘한 정책들만 내세우고 정작 중요한 대책은 계류돼 언제쯤 통과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지금 상태로는 사라지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수도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닌, 지방의 입장에서 바라본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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