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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관위 등록 정당 34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

기사승인 2019.12.01  06: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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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필코 “선거법 처리를 끝까지 막겠다고 공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작금,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 황교안 대표는 6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이다.

하지만 황 대표의 단식 중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4당(바른미래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34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지난 총선 직전과 비교해 보면 2배나 많다고 한다. ‘정당 난립’, ‘국회 분열’, ‘정치권 혼란’이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 선거법 처리를 끝까지 막겠다고 공언했다.

25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 당대표의 단식이 지금 엿새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다시피 제1야당 당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한 이유, 지금 단식을 계속해가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모든 전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국회에 계류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을 저지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여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해서 한마디로 ‘장기집권을 획책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정당다운 정당이 몇 개나 있는가”라며 “오늘날 국회도 사실 ‘떴다방 다당제’ 수준인데 이런 국회가 과연 힘을 갖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 여당의 협상 요구에 대해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두고 협상하자고 한다”며 “그것은 한쪽에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런 다음 “협박을 할 것인가, 협상을 할 것인가”라며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선언하고,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그리고 협상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도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야4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공조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일단 민주당은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등을 통해 야당들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창당준비위원장)을 만나 '4+1 협의체' 가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의 공조가 완성되면 의석은 과반수를 확실히 넘긴다. 즉 민주당(129석)과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만 합쳐도 150석으로 의석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당권파 10여석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과 신당창당을 공언한 무소속 이언주 이정현 의원 등도 신당의 원내진입을 위해 가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통과는 한국당 협조 없이도 넉넉하게 가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여당은 이 힘으로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표결 처리를 계산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극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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