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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는 경기불황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 철저히 마련돼야...

기사승인 2019.11.27  1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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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기는 경제성장의 잠재적 부담과 심리적 요인.

▲박재규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지만, 올해는 그 수가 많이 줄었다. 비임금 근로자란 자영업자와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일컫는다.

작금은 경기 불황으로 영세한 규모의 창업에도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은 2017년 1.0%에 그쳐 2011년(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흥 개발국들이 최근 성장 부진을 겪고 있다는 것도 세계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올해 1%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국가는 경제위기의 수릉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35%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해도 이들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세계경제 성장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각국들의 무역 갈등 역시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쳐 경기부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이 뻔히 내다보이지만 이를 타개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흔히 경제가 어려울 때 사용되는 두 개의 큰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다. 통화정책은 금리를 조절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이고, 재정정책은 돈을 풀어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경제적 불황과 고임금에 높아진 물가, 상가임대료 인상, 불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영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힘겹고 불리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점점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도 종종 들린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동종 업계의 우후죽순 난립이 아닐까 한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 근로자는 68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0.5%) 감소했다.

대부분(90.2%) 자영업자가 현재 사업체를 유지할 계획이나 4.2%는 현재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26.4%는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접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사람 4명 중 1명꼴이다. 6개월~1년 이내에 그만둘 계획이라 답한 사람은 19.6%다.

사업을 접으려는 주된 이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 부진(47.1%)', '개인적인 사유(26.6%)',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11.5%)'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 및 담보와 신용대출 등 자영업자당 약 1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 결국엔, 수입이 적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가도 폐업 위험도는 10% 가까이 상승한다. 새단장을 한 점포가 몇 달만에 사라지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올 들어 가계대출은 둔화 추세이지만 자영업대출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는 2~3년 전부터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부쩍 늘고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면서 취약해진 상태다.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파산할 수도 있다. 곤경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언제 연체의 늪에 빠질지 모른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기는 경제성장의 잠재적 부담과 심리적 요인이다. 국가와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발목을 잡히게 된다. 즉,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잘 풀리지 않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자영업자들 중심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영세자영업자인 서민들이 엄동설한에 허리를 펼수 있다 할 것이다.

[박재규 논설위원 약력]

▲주)대건D&K대표이사(LG하우시스 윈도우플러스 대신점). ▲사)대구천사후원회 부회장. ▲주)양파TV방송. 양파뉴스 논설위원.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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