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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仁과 德의 정치를 하고, 원한의 인과를 맺는 정치를 하지 말라

기사승인 2019.11.26  0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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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의 정치사를 보면 하나같이 통치에 교훈적인 말은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향해 인(仁)과 덕(德)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불후의 교훈을 文대통령은 없신 여기고 발로 짓밟는 것 같다”는 항설의 비판성이다.

불교에서 인생에 교훈을 구하는 남녀에게 주는 말은 “원한의 인과를 맺지말라”이다. 따라서 인과응보(因果應報)는 지구와 나아가 우주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가르친다. 文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도중에 세월호를 비롯한 온갖 악성 루머같은 “아니면 말고”의 사건을 침소봉대(針小棒大)와 허위날조의 공작으로 민심을 선동하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기를 뻬았고, 탄핵하고, 투옥하는 데 수훈갑(首勳甲)을 이루는 원한의 인과를 맺었다고 항간의 논평은 충천하듯 하고 있다.

文대통령과 동패인 좌파 지지세력들은 무엇이 급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도중에 탄핵하고 감옥에 넣었던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한민국과 국민의 번영과 국민복지를 위해서 역사적 단안을 내리려고 했던가?

항간의 논평에 의하면, 文대통령은 그동안 자신과 사상의 동패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통치실적에 대해서는 적폐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그 외 과거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10월 혁명 때, 레닌 세력이 잔혹하게 살해한 러시아 황제와 가족들 등을 즉결 처형한 것처럼, 마오쩌둥이 중공 혁명기에 처형한 수천만의 반대세력을 처형한 것처럼, 공산주의에서 부르짖는 구호인 “인민의 낙원을 위해서 쓰레기는 반드시 치워야한다”는 것처럼, 적폐대상으로 몰아가는 잔혹한 정치를 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레닌이 뇌일혈로 유언도 못하고 죽음을 당했을 때,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반대세력이고 아니고를 분별하지 않고” 마음에 안들 면 모조리 적폐대상으로 몰아 처형해버린 사건은 지구상 인간들에 영원한 공포의 교훈이 되고 있다.

따라서 文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적폐수사로 아까운 인재들을 삼심(三審)의 재판도 없이 강압적으로 자살하게 만든 인과웅보의 악업을 쌓았다. 국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문민정부 이 후 文대통령은 어느 독재자의 폭정, 학정 못지않게 천지가 인연따라 살게하는 인간들을 적폐로 몰아 살해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文대통령은 이제 불교에서 영원불멸의 교훈으로 주장하는 인과응보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또, 文대통령은 국내에서 적폐수사만 유명한 업적이 아니다. 한반도 1백년 가까운 세월에 드리운 혈(血)의 장막같은 러-중-북의 세력과, 무섭게 맞서고 있는 미-일=한의 동맹 세력에 노골적인 반기를 드는 충돌을 자행하고 있다는 항간의 분석과 주장도 있다.

근거는 文대통령은 러-중-북에 대해서는 일체 시비를 하지 않는다. 오직 러-중-북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지원하려는 신북방 정책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무슨 영화 예고편 터뜨리듯 선전하고, 동맹인 미-일에 대해서는 적폐의 주적같이 대우하는 정치를 해오는 것이라는 항간의 논평이다.

미군은 피흘려 희생하면서 일제의 군대에서 한국을 해방시켜준 은인의 나라이다. 미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합의하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나라를 건국해주고, 국군과 경찰 등을 신설해주고 지원해주었다. 러-중-북이 동맹군이 되어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을 기습했을 때, 미군 54246명이 한국수호를 위해 죽고 10민여 명이 상이용사가 되었다. 수천억불의 전비(戰費)를 한국전에 썼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번영을 위해 미국은 지대한 지원을 해주었다.

그런데 文대통령 시대에 와서 미국을 향해 “자주 독립국가에 왜 내정간섭이냐?”고 고래고래 항의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하자”고 해도 좌파들의 관제데모 같은 데모가 있어 사드 배치가 유야무야(有耶無耶)하게 되고 말았다. 文정부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사드 배치를 헛되이 하는가? 그것은 6,25 전쟁을 일으켜 한국 국민 300여만 명을 학살하고 도륙한 전과가 있는 러-중-북에 보비위하기 위한 정치라는 비판의 항설이 비등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의 불변의 수구(讎仇)”로 1백년전의 원한을 갚자는 국민선동을 해오면서 끝없는 연좌제의 사죄와 배상비를 강요하고 있다. 일본에 배상비를 받아내기 위해 이제 한국의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하는 국제사회가 실소할 정치를 하고 있다. 배성을 빙자하여 일본회사를 가압류하여 경매에 붙여 돈을 나누자는 발상이 아닌가. 위안부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일제 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장차 일제 때 징집된 학도병들 30만여 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낸다는 각오소리도 예고편처럼 들린다. 한국 법원이 일본열도를 가압류하여 국제사회에 경매에 붙이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할까?

1965년 한일협정 때 배상비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10억엔을 받고서, 또다시 일본이 마르고 닳도록 연좌제로 사죄와 배상비를 받아내자는 정치에 마침내 한-일간에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가 우려하는 남녀는 부지기수이다. 한국은 이제 일본을 선린(善隣)으로 대하여 무역으로 친구가 되자는 사람들은 한-일의 강등을 심각히 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 어떤 정신니간 자들이 1백년전의 불상사로 “죽여라!”고 외치고 행동한단 말인가. 나는 한-일은 실사구시(實事求是)로 돈 버는 무역친구가 되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어찌 무역친구 뿐인가?

한국의 발전과 번영은 세계 최강의 주한미군이 경비 서주기 때문에 5,25 전쟁 이 후 전쟁이 없고, 영리한 한국인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국부를 삻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文정부에 들어서면서 반미와 반일에 미처 오직 러-중-북을 위한 정치로 매진할 때, 한국에는 조만간 김정은이 국지전이라도 벌이는 수가 도래한다고 나는 논평한다. 작금의 한국정부는 러-중-북을 보비위하기 위해 첫째, 사드배치를 무력하게 만들고, 둘째, 미국이 전술핵, 또는 중거리 미사일은 절대 한국에 배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미군에게서 전시작전권을 뻬앗고, 주한미군철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나날이 권부에 늘고 있다는 항설이다. 대선, 총선의 투표로서 진짜 권부인 청와대에 사회주의자들을 모신 자들이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 맞는가?

결론과 제언

앞에서 전술(前述)하였듯이, 文정권은 시작하면서부터 인덕(仁德)의 정치는 바랄 수 없는 독재자요, 잔혹한 위인이었고, 온 국민을 적폐의 대상으로 한국을 통치하면서, 오직 러-중-북에 보비위하기 위해 수천억불의 국민혈세를 러=중-북에 바치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항설의 비판이다. 또한 미 대사관 정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참수형을 받도록 방치하면서, 주한미군에 전시작전권을 뻬았고, 미국 백악관을 향해 주권국가에 “내정간섭 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고함치듯 하는 이상한 정부라는 항설이 맞는가? 만약 그렇다면, 文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핵화로 사기치는 러-중-북보다 더 악랄한 고수가 아닌가?

작금의 文대통령은 그동안 자행해온 악업 같은 인과의 정치 탓에 우선 기독교에서 규탄과 시급히 하야해야 한다는 운동에 나서고, 불교와 천주교도 나섰다. 무종교인들도 제2 한국전이 없도록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봉기해야 한다는 소리는 충천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자행한 잔혹한 악업의 정치의 인과로 급기야 피신할 곳은 가솔(家率)과 함께 김정은의 품으로 탈주하는 수밖에 없다는 일부 항설도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나는 文대통령이 대오각성하여 남은 임기에 한-미-일의 공적(公敵)이 더 이상 되지 말고, 오직 국민에 仁德의 정치를 해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이법철의 논단 대표. news@yangpa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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