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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美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시급히 바뀌어야

기사승인 2019.11.25  0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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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철의 논단 대표.

美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시급히 변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첫째, 대북경제재이고, 둘째, 북이 미국의 요청대로 비핵화를 하면 미국이 경제 지원을 하여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유혹책(策)이다. 북핵의 진짜 주인이요, 조종자들인 러-중은 회심의 미소속에 김정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하여 미국 돈을 사기 치려는 국제사기 쇼를 조종하고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국제사기 쇼에 중개인으로 한몫하려는 자가 한국의 文대통령이라는 의혹이 항간에 무성하다 국제사회는 과연 러-중-북의 동패들이 벌이는 국제사기 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만당해 막대한 달러를 바치기를 학수고대하는 측과 의문을 갖는 측이 양립해 있다.

국제사회의 도박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김정은의 비핵화의 기만책에 넘어가 미국인들이 경악할 막대한 달러를 바칠 것인가? 에 대해 돈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웃기는 첩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 소위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거듭할 때, 도박꾼들은 러-중이 조종하는 김정은이 승리하여 미국의 막대한 달러를 공짜로 먹고, 그 돈으로 첫째, 체제유지를 하여 북의 인민들에 쌀밥과 고기국을 배부르게 주는 시대를 열고, 둘째, 트럼프가 주는 막대한 달러로 북핵증강은 물론 각종 선군무장을 하여 우선 미국 본토에 북핵을 탑재한 ICBM의 장거리 미사일을 몽땅 발사하는 단안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 러-중의 원한 맺힌 숙적 일본을 향해 북핵을 기습할 수 있다는 분석의 관측도 있다. 이러한 러-중-북의 음흉한 속내 계책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음모를 아는 지, 모르는 지, 연호하기를 “김정은은 내친구”라고 좋아하고 있다.

조속히 막대한 미국 달러를 받아야 한다는 조급증에 신경질이 난 것같은 북의 와무상 최선희가 트럼프 대통령에 저주의 씹어대는 소리를 국제사회에 내뱉자 비건 미-북 회담 미국측 책임자는 눈알을 부라리며 촤선희에게 “주제를 알고 짖어라”라는 식의 대답을 하여 국제사회를 실소하게 하고 있다.

작금의 한국은 文대통령 입으로 개인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고 마치 자신의 치적인양 홍보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의 빈촌에서는 애써 자유와 행복을 찾아온 탈북 삼모녀(三母女)는 밥을 해먹을 쌀이 없어 굶주리다가 기아로 죽고 말았다는 소식과 그 외 밥해 먹을 쌀이 없어 기아로 굶어죽은 가족들의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한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 가운데 文대통령이 총력하여 진력하는 일은, 첫째, 국제사기인 북의 비핵화를 진짜 가능한 것처럼 북을 위한 중개인처럼 애써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하고 있다는 설과, 둘째, 비핵화는 분명하니 우선 미국이 대북경제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히고 있다는 설이 있다.

셋째, 文대통령이 총력하는 진짜 국책사업은 신북방정책(新北方政策)이다. 한국 국민의 혈세를 기름짜듯 착취하여 북에 고속철과 고속도로와 북의 관광사업 등을 돕고, 북을 경유고 중국 땅을 경유하여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장거리 가스관을 건설하여 러시아 가스를 팔아주고, 러시아까지 가는 고속철을 건설해준다는 포부에 한국 언론은 대부분 찬사만 늘어놓고 있다. 어찌보면 文대통령은 단군이래 가장 통 큰 한반도의 지도자라고 기립박수로 찬송할 수 있다.

文대통령은 앞서 언급한 신 북방정책의 대상인 북-중-러에는 한국 국민혈세를 조건없이 퍼주기를 하려고 하면서, 왜 미국과 일본은 과소평가를 하려는 것인가? 신북방정책에 공짜로 주려는 돈은 수천억달러에 상정(想定)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50억불은 돈이 없더고 죽는 시늉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1백년 전의 불행한 과거지사로 트집잡아 일본이 존재하는 한 까지 일본인에게는 조상의 과오 탓인 연좌제로 한국에 사죄와 함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기 쇼에 더 이상 기만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 미국 정가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비난수는 나날히 점증(漸增)되고 있다. 그 가운데 북-중-러와, 한국 文대통령이 중개자 노릇을 하는 사기쇼에 휘말린다면, 미국 전체 국민은 분노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당연시 할 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당장 미-북회담은 비건 담당자가 수석이 되어 “세월아 네월아” 회담을 하면하고,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은 북핵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못한다. 공갈협박일 뿐이다. 또한 미국 역시 북을 폭격하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왜냐하면 6,25 전쟁 때, 핵이 없는 재래식 전쟁 때, 미군 54246명이 죽었다. 이제 북은 북핵이 있고, 미국의 북폭이 벌어지면 100% 중공군은 또 참전한다. 중공과 북은 수백발의 원폭을 가지고 말이다. 북-중 국경에는 오래전에 중국 선양군구 육군 30만이 북의 전쟁 발발시 참전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정보이다. 돈이 안되는 북폭은 미군 50만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주부들이 결사적으로 전쟁반대의 시위와 각종 운동을 벌일 것 같다.

북은 3대를 걸쳐 선군무장만 하고 외국에 공갈협박으로 밥 빌어먹는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하고, 북핵중 강보다는 국부(國富)를 하여 3대에 걸쳐 고생한 인민들에 보답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 김일성 때부터 “쌀밥에 고기국”소리가 지금도 희망의 소리로 들려서야 되겠는가? 김정은은 조부와 아버지와는 달리 인민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정치를 하는 북의 영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은 문민정부 때부터 지원물품과 돈을 들고 다가오는 한국측 정치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거로 한국전의 시작은 월북하여 김일성을 부추겨 전쟁으로 이끈 박헌영이었다. 이제 박헌영은 죽었지만, 그 같은 한국 정치인들이 그동안 북을 방문해왔다고 주장한다.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말하면서도 속셈으로는 자신이 북을 이용하여 한반도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꿈꾸는 자들은 많았다. 박헌영의 계책에 김일성과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기만당해 한국전이 일어난 것이다. 6,25 전쟁이 실패한 후 김일성은 처자를 데리고 러시아에 망명할 뻔 했다. 김정은은 조부가 당한 시기극을 절대 일지 말아야 한다.

천만다행이 김일성이 패망할 당시 마오쩌둥이 중공군 100만 대군을 급파하여 미군에 빼앗긴 북을 수복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강대국이 떠나고 한반도에 평화 통일이 오는 그 날까지, 북은 국부를 키우며 전쟁이 없이 기다리는 수가 상책이다. 돈을 상납하듯 바치며 싱그레 웃음속에 민족의 평화를 말하며 다가오는 한국측 정치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들의 속셈은 “자신이 김정은을 제끼고 통일 대통령이 되려는” 환상을 갖는 자들이다.

결론과 제언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이 한국 땅에서 미군 54248명이 죽고 10만이 넘는 상이용사와 수천억불의 전비(戰費)를 사용한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미군이 희생하면서 일제에서 해방시켜준 나라인 한국이 文정부 때부터 트럼프를 향해 “주권국가에 내정간섭하지 말라”이다. 기가 막히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다. 나는 관제데모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물론 도처에 “주한미군 물러나라!”의 남녀시위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文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참수대회 등을 자행한 자들에 벌금 10원도 물도록 하지 않았다는 항설이다. 중국과 일본에 빌붙고, 미국에 빌붙든 자들이 이제 북-중-러에 붙어 구차하게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일부 한국인들이 신 북장정책을 강변하는 것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속담에 “들판의 날 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듯 국제사기 쇼 속에 한국 대통령이 배신하는 언행의 “북의 비핵화를 바라지 말고”, 일부 북-중-러에 줄을 서려는 한국 정치인과 일부 국민들에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이법철의 논단 대표. news@yangpa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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