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이다.
특히 이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상규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관계로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고 특수통 검사 다수가 참여, 첫 수사대상이 누구일지 주목되고 있다.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단장은 특수단이 공식 출범한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출범 각오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되도록, (세월호 참사)백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임 단장은 이날 “기존 수사 기록과 조사 기록을 살펴보고 세월호 특조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향후 고발이나 수사 의뢰 예정인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이나 수사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일단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임을 명백히 했다.
그러면서 임 단장은 “세월호 유가족이나 특조위와도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빠르면 이번 주라도 특조위 관계자들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세월호 특수단은 검사 8명, 수사관 10여명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수사검사로는 조대호(46·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연수원 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특수통 검사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사건 등을 파헤쳤던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출범한 특수단은 일단 현재 검찰에 배당 돼 있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근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생존 학생 헬기 미이송 사건’이 특수단이 직접 수사해야 할 핵심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특조위는 해경이 맥박이 돌아온 임 모 군을 구조하고도 응급헬기는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 등이 이용하면서 임 모 군을 4시간41분에 걸쳐 배로 이송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에 임 군의 부모는 물론 세월호 피해유족, 나아가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누가 임 군을 배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세월호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수사 중인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조작 의혹 사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인 ‘청해진 해운 특혜 대출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이에 특수단은 이들 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르다”며 수사 의뢰했다. 그리고 특조위는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여기에 사참위는 오는 15일 ‘세월호참사 책임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으로 있다. 이에 이 고발이 들어오면 이 고발사건 또한 특수단에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수단은 필연적으로 황교안 수사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관련내용을 질의하자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고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혀 황 대표도 고발이 되면 수사 대상임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황 대표 등 자유한국당 심장부에 특수단 수사의 칼날이 겨눠진다면 극심한 야당의 저항을 직면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난관을 검찰이 어찌 넘을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