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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농민단체들, 한국의 농업도 선진국이 돼야 한다

기사승인 2019.11.06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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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정부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대외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는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분야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1995년) 란? (World Trade Organization) 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 산하 독립기구로 각국 간 무역관련 업무 중재 소송 분쟁 조정 규정제정 등 국제무역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농업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 농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국내 농산업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우려를 인지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 발전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임을 강조하며 특혜를 누려선 안된다며 WTO에 시정을 요구했다.

90일 안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네 가지조건 모두 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였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국가들조차도 미국 압박에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을 한 상태라 한국의 개도국 포기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미국과 통상갈등을 감수하면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에는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관세율 축소와 보조금 감축 등 다가올 현실에 대한 농민단체 걱정은 여전하다. 원래도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지만, 개도국 특혜라는 기둥마저 잃게 된 처지에 이제 더 이상 농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을 느끼고 있다.

농민들은 우선 농업보조금의 감축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보조총액을 연간 1조4,900억 원까지 쓸 수 있었지만,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면 지급 한도는 약 7,000억 원 대로 축소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20년째 농가소득이 제자리걸음이며 연간 끊이지 않는 농산물 무역적자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암담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개도국 포기로 특혜를 받고 있던 수인농산물에 대한 관세 완화도 큰 걱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격은 국제 시세의 5배 정도라, 정부는 쌀에 대해 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일정 수준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연간 50만8,700톤의 쌀을 수입하며 관세를 유지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면 관세 범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수입쌀의 경쟁력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농민들을 미리 설득하고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농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개도국 포기 이전부터 이 같은 소통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와 예산 투입,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등을 방안으로 내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유의미한 정책일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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