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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두고 정면 대립

기사승인 2019.11.06  06: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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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문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가 다시 위변조 문서에 의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오전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촛불정국 계엄령 문건에 대해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빠져 있었다”며 군인권센터가 아닌 청와대를 공격했다.

그는 이날 “지난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는 (입수한 문건이)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며 청와대에 대해 ‘계엄령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 계엄령 문건을 두고 대립한 하태경 의원(좌)과 임태훈 소장

그러자 다시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하 의원 측에서 언급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최종본이 아니라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기무사 계엄 태스크포스(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것"이라며 “(하 의원이)허위와 진실도 분간하지 못한 채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날 하 의원은 자신이 입수했다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는 달랐다”고 말했다.

즉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그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구 다음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민주당까지 공세의 범위에 넣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을 못 하고 얼버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해놓고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하고는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즉각 하 의원의 발표를 반박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 명의의 반박 보도자료에서 “(하 의원이 주장하는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선 다음 날에 기무사 계엄 TF 관계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하기 위해 위·변조한 문건”이라며 문건 자체가 다른 것임을 지적했다.

또 “문건 작성일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로 돼 있으나, 최종 수정일자는 두 달여 뒤인 5월 10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군 작전 계획에 어긋나거나 초법적 내용,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할 만한 내용을 고의로 삭제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를 부정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법적 내용 등이 빠진 걸 보면 기무사가 왜 이런 내용을 골라 삭제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서에서 최종본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계엄령 문건 최종본은 물론 수사보고서를 공개해 ‘내란 음모 사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는 하 의원을 공격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검찰수사를 촉구한 것이 된다. 이에 하 의원의 청와대 공격은 결국 군인권센터의 검찰수사 공세에 불을 붙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다.

조현진 기자. 민철기 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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