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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20대 대구 국회의원 중 가장 저조한 법안 발의 최꼴찌 등극.

기사승인 2019.11.05  0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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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처리율 20% 넘지 못한 1위 정종섭 (19.18%)이 유일, 2위 곽상도 (21.09%·중남구) 3위 추경호 (21.67%)가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현 대구시당위원장인 초선의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이 20대 국회에서 대구 초·재선 의원 가운데 가장 저조한 입법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초·재선 의원의 경우 통상 주요 당직과 국회직을 맡기 때문에 입법활동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는 3선 이상 다선 의원과는 달리 상임위 간사 등의 소임을 맡기 때문에 법안 실적이 급상승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욕’과 ‘열의’  ‘열정’  ‘책임’  ‘소신’  ‘능력’ 이 없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지적이다.

더구나 정 의원은 법안 처리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성 부족’과 ‘능력 부재’ ‘유권자 주민 무시’ 문제가 동시에 거론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들고, 정부의 예산을 결정하고, 행정부의 공무원들의 업무 활동을 감시하는 의무를 진 것이 여의도 국회이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는 다하지 아니하고 허구흔날 정쟁으로 유권자를 무시하고 합바지 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녹을 받는 사람들이 임기 4년동안 아까운 국민의 혈세만 축내며 어께에깁스한 백수건달의 무능한 업자(대구 12명의 의원 중 최하위 꼴찌 순위로 6명인 2/1은 정치권 퇴출)들은 내년 총선에서 주민과 유권자의 표심으로 선택해 낙선 낙천 낙마 시켜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츨 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21대 총선을 불과 5개월여 가량 앞둔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대구 초·재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정종섭 의원이 271건으로 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적었다.

그 다음으로 낮은 재선인 한국당 윤재옥 의원(417건·달서을)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적은 수치다. 의외로 입법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이는 초선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이었다. 20대 국회 들어 총 1천6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1천건을 넘는 것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

초선 의원들인 한국당 곽대훈 의원(달서갑)이 992건, 정태옥 의원(북구갑)이 989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안 처리율도 정종섭 의원이 가장 낮았다.

법안 처리건수가 52건으로 처리율이 19.18%에 그쳤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본회의에 상정 통과 처리될 때까지 추적·관리하는 능력과 정성이 매우 부족했다는 얘기다.

처리율이 20%를 넘지 못한 의원은 정 의원이 유일했다. 또 초선인 곽상도 의원(21.09%·중남구)과 추경호 의원(21.67%)도 법안 처리율이 저조했다.

의외로 법안 처리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정태옥 의원으로 30.33%였다. 김상훈 의원(25.68%), 곽대훈 의원(27.52%), 민주당 홍의락 의원(25.23%·재선) 등의 순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단순하게 입법 건수로만 성과를 측정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똑 같은 조건에서 성과가 현저하게 낮다면 분명히 의정 활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나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역 공천 과정에서 정책 역량보다는 계파 충성도를 기준으로 삼아온 잘못된 공천 탓에 입법 활동보다는 당 내 거수기 들러리 마당쇠의 투쟁력 등을 보여주는 데만 급급한 의원들이 주류다.

▲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고,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국회

이러하게 들러리 마당쇠 거수기 “초·재선 의원은 정책 분야에서 기초를 닦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21대 공천에서는 이러한 의원들은 물갈이 판갈이로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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