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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업, 특정 신평사 이용 요구 부당”

기사승인 2019.11.05  0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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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신용평가서) 발급 경험이 있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거래시 신용평가서 요구관행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과 거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41.9%)은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4일 조사됐다.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3.6%)은 해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이미 발급받은 신용평가서를 인정해 주지 않아 추가 비용 발생(92.2%)을 압도적인 비중으로 꼽았다.

이어 ▲타 신용평가사 대비 비싼 발급 수수료(16.5%) ▲타 신용평가사 대비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15.5%)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의 연 평균 신용평가서 발급 횟수는 1.9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기업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은 2.0건으로,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의 1.2건보다 평균 0.8건 높게 나타났다.

연간 2회 이상 신용평가서 발급 시 이유에 대해서도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이 특정 신용평가서의 신용평가서를 요구해서’(61.8%)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서 발급 용도가 달라서’(62.5%)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신용평가서 발급 비용으로 56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신용평가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행정 등이 ‘부담된다’(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는 응답이 과반(54.0%)을 넘었다.

특히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의 ‘부담된다’는 응답이 55.9%로,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의 응답 33.3%보다 높았다.

중기중앙회는 “일부 대기업이 계약 이행능력 확인 등을 빌미로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을 강요하는 등의 관행을 보여 거래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발급 신용평가서를 인정해주고, 거래 중소기업이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미경 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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