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가산제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고 있다. 간호등급 가산제가 오랜 기간 대형병원 지원금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본래 목적인 간호사 고용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강화하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간호계 역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등급 가산제란? 병원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서 보상하는 제도. 2006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각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1~7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간호사당 병상 수 등을 자체 신고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면 등급이 높아지고 등급이 높을수록 입원관리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80%는 의료보험 재정에서, 나머지는 환자측에서 부담한다.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등급 신청조차 못하는 가운데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의원은 지난 5년간 간호등급 가산제 신고 대상인 1800여개 병원급에 지원된 가산수가 지원을 분석한 결과,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등급 신청조차 못하는 가운데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간호등급가산제도는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 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런데 간호 인력 확충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수도권 대형병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간호등급 가산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입원 환자 병상수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원 비중은 해마다 늘어 2014년 전체 가산액 3,792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가져간 금액은 1,405억원으로 전체의 37%였지만 2015년에는 37.5%, 2016년과 2017년에는 38.5%에 달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이미 39%를 차지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96개 기관 중 264개 기관이 간호등급을 신고해 총 9,270억원의 가산액을 지원받았다. 의료기관당 평균 35억원이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 1,485개 중 간호등급을 신고한 기관은 483개에 그쳤으며, 지원액도 1,345억원으로 의료기관당 2억8,000만원에 그쳤다.

간호등급 가산제로 간호사 고용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 지급액이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아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은 간호사를 덜 고용하는 게 이득이다.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하면서 간호조무사와 환자이송요원 등 다른 직군의 인력을 줄여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행태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중증환자들은 양질의 간호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보건복지부 “간호사 인력문제와 근무환경 등 개선 검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부족문제, 근무환경 등 개선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봤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전에는 전달체계와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인력부족문제, 근무환경 등 개선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야간수당 등에 대해서는 금년 중 발표가 있을 것이고, 간호등급제도 일부 수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야간전담간호사 예산 등을 작업 중에 있고, 보건의료 인력지원법도 제정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며 “성과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지적처럼 간호등급가산제도가 지역별. 종별 지원제도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의료취약지 등 지방 중소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