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그의 수하 남구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석고대죄로 사과를 촉구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홍대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남구의회 의원은 8명(한국당 5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3명)으로 최소단위 의회)에서 지난 1월 민주당 소속의 정연주(여)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장애인 관련 조례안(지적 재산권 강탈)을 한국당 소속 복지위원회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로 대구남구 의회는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한국당 2명, 민주당 2명),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국당 1명으로 사실은 민주당 의원 견제와 감시자. 민주당 3명 전원), 도시복지위원회(한국당 3명. 의장은 어느 위원회에도 소속되지 않음)

23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정연주 의원(민주당)은 지난 1월 '대구광역시 대구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대구남구가 지역 내의 열악한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된 두 조례안은 모두 부결됐다. 상임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을 비롯한 3명의 의원 모두가 한국당 소속의 권은정·이정숙·최영희)는 안건 심사에서 조례 관련 예산 문제 등을 지적했다.

당시 정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한편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뜻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 안건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조례안의 부결로 별 잡음 없이 넘어가는 듯했던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지난 22일 열린 256회 임시회에서다.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의 권은정·이정숙·최영희 모두가 한국당 소속으로 부결되었던 정 의원의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이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뀌어서 발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정연주 의원은 매우 불쾌하고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를 처음 발의한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말 한마디도 행하지 않고 쉬쉬했었다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도시복지위원회가 회의에서 지적한 부분도 새로 발의된 조례안에 실려 있다"며 "원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거나 다시 공동발의를 제안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하고 이는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전형적 실적 쌓기에 불과한 찌질이 행동이라고 말했다.

등원 당시부터 교원 경력(시간강사를 외래교수)을 허위로 부풀려 삽입해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경력이 있는 일명 가짜교수 경력 소유자인 최영희가 주장한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배제한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구청이 장애인 시민단체 요구로 도시복지위원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해 이에 응했고, 내용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영희는 "기존 정 의원 조례안과 비교해 삭제된 항목이 많고 기준으로 삼은 상위법도 다르다"면서 "집행부에서도 제목만 비슷할 뿐 다른 내용의 조례안이라고 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는 주장은 기초의원으로 기본적 자질과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여기서 최영희에게 강력히 주문하고 경고한다. <내용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에 조례안을 심의 검토하는 의원이 관련 내용도 잘 모르고 심의 검토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는 것인가? 로 되묻고, 즉 다시 말해 난 무식해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웃의 친구가 왜 시골의 5일장에 가는지도 잘 모르고 이웃의 친구가 장에가니 나도 거름을 머리에 이고 장에 할일이나 목적없이 이웃의 친구 따라 시골장에 간다는 말과 다를바 없다 할 것이다.

또 <내용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에 최영희 말이 사실과 그러하다면 아무 것도 모르고 들러리 구의원으로 조례안 심의 검토를 완전히 접어시고 피같은 구민의 혈세인 기초의원 세비를 아깝게 낭비하지 말고 남구의회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수공예 시간강사로 뒤돌아 가심이 좋을 것 같으니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 이정숙 의원은 말썽의 조례안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가타부타 할 말이 없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 앞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의원들이 단결되고 합심해 심기일전 더욱 노력하는 의회상을 적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은 남구의회의 의원들간 내부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솔직히 해명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 의원의 조례안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역시 도시복지위원회 등과 사전에 조율했다면 수월하게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원만한 해결점을 찿아 보겠다고 말했다.

본 사건의 "정연주 의원이 처음 이 조례안 상정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도시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해명했고, 이에 대해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내부에서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필자는 남구의회에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대구남구 의회는 지난 6대와 7대에도 이런 유사한 일로 말썽이 생긴바 있었다. 남구의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차후 이런 유사한 조례안 발의 등등의 제발 방지를 위하여 남구의회 전 의원의 명의로 공동 작성된 구민과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공식적 성명서에 의한 속죄의 사과를 기대하고 바란다.

< 글 재수정 :2019년. 10월. 26일(토요일. 07 :00) >

[나의주장 =삽입 및 수정]

여기서 최영희에게 강력히 주문하고 경고한다. <구청이 장애인 시민단체 요구로 도시복지위원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해 이에 응했고, 내용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에 조례안을 심의 검토하는 의원이 관련 내용도 잘 모르고 심의 검토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는 것인가? 로 되묻고, 즉 다시 말해 난 무식해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웃의 친구가 왜 시골의 5일장에 가는지도 잘 모르고 이웃의 친구가 장에가니 나도 거름을 머리에 이고 장에 할일이나 목적없이 이웃의 친구 따라 시골장에 간다는 말과 다를바 없다 할 것이다.

또 <구청이 장애인 시민단체 요구로 도시복지위원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해 이에 응했고, 내용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에 최영희 말이 사실과 그러하다면 아무 것도 모르고 들러리 구의원으로 조례안 심의 검토를 완전히 접어시고 피같은 구민의 혈세인 기초의원 세비를 아깝게 낭비하지 말고 남구의회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수공예 시간강사로 뒤돌아 가심이 좋을 것 같으니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