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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정청협의회, 검찰개혁 방안? 조국 수사 금지 방안!

기사승인 2019.10.14  1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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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 지키기에 고위 당정청협의회까지?

지난 13일 국회에서 검찰의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말이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청협의회지, 사실상 윤석열 검찰압박, 검찰장악을 위한 당정청의 야합에 다름없다.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조국 법무가 이제는 당정청의 뒷배를 과시하고 나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조국이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내놓은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심야수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감찰 기능 강화라며 하나같이 ‘조국 수사 금지 방안’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대놓고 조국 수사를 막겠다는 당정청의 뻔뻔함이 개탄스럽다”며 “여기에 여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불법 패스트트랙이라도 밀어붙이겠다며 또다시 일방 폭주를 선언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조국 말 한 마디에 의회민주주의마저 짓밟겠다는 당정청에 파렴치한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국회의 결단과 검찰 스스로의 노력에 달린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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