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10%, 대상자의 89.5%가 만성질환.
지난 2일이 노인의 날이었다. 노인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념일로 10월 2일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르신들의 사회적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기념일이다. 이와 함께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였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통해 전국 노인 1000명 중 26.0%가 ‘죽고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노인 4명중 1명이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노인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10%나 됐다. 대상자의 89.5%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1.1%는 우울증 증세도 보였다.
지난 1997년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념일로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다. 원래 노인의 날은 국제연합이 1991년 지정한 10월 1일 '국제 노인의 날'에 맞추려했으나, '국군의 날'이 겹침에 따라 그 다음날인 10월 2일을 기념일로 정하였다.
대한민국의 전통적 풍속인 경로효친 사상(敬老孝親 思想)을 고취시키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근래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인문제에 대해 돌아보는 날인 것이다. 노인의 날 행사는 정부 행사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다가, 2000년부터 노인 관련 단체의 자율 행사로 이관했다.
이 날은 노인 복지에 힘써온 인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훈장·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또 그해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는 명아주로 만든 전통 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을 증정한다. 청려장은 장수 지팡이를 말하며, 명아주라는 풀로 가볍고 단단하게 만든 지팡이다.
『삼국사기』와 『경국대전』에 따르면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여 국장(國杖), 80세가 되면 임금님이 내린다고 하여 조장(朝杖)으로 불리던 전통을 이어 행하는 것이다. 그 밖의 행사로 노인 문화 공연, 미니 마라톤 대회, 어르신 모델 선발 대회, 효도 큰잔치 등이 열린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 구성 비율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1946~1965년생)의 은퇴가 지속되면서 노인 부양문제와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 기념일의 의미는 점차 커지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100세를 넘긴 대한민국의 노인은 1만 3,58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제도가 좋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49.9%를 육박했다.
지난달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를 보면 70~74세 노인 고용률이 33.1%로 이 역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저출생 못지않게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은퇴 후 재취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재취업 이유로는 생활비 조달이 가장 큰 이유다. 이 같은 조사는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장년층 10명 중 7명은 남은 생애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노인층보다 훨씬 더 비관적이다. 조사에 참여한 청장년층은 ‘나는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에 34.6%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5천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50년 14.0%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OECD의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기대여명이 늘면서 이른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장수시대가 열린 데 따른 현상이다.
실제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지난 6월말 현재 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이 완전한 권리 주체로 인식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노력해야한다. 고령화 문제는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노인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 학대·자살·빈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노인 간 돌봄, 황혼 육아, 세대 갈등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시대적·국가적 과제에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생계를 근심해야 하는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노인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감을 줄이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노후복지정책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당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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