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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총선을 앞두고, 대다수 민심에 역행하는 정권과 정당은 망한다

기사승인 2019.10.08  0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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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철의 논단 대표.

동서고금의 제국과 왕조의 망한 역사를 분석하면 대다수 민심을 역행하는 정치를 하였기에 망한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가까이 박근혜 정부는 왜 망했는가? 대다수 민심이 바라는 국민의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文대통령과 여당은 집권욕만 부리지 말고, 자나깨나 한국의 대다수 민심을 통찰해야 하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정치의 최대 이슈는 조국(曺國)의 가족과, 연결된 친인척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다. 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대다수 민심을 통찰하여 대(大)를 위해서 소(小)를 버리는 용기와 핀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文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진력할 때, 도와준 검찰과, 집권 후 문정부가 주장한 적폐수사를 상명하복(上命下服)식으로 철저히 협력한 검찰에 대해서는 칭송일색(稱頌) 일색이었다. 마침내 文대통령은 고속출세로 尹검팔총장을 임명하였다.

임명장을 주는 날, 文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부정부패가 있으면 엄중조사하라”는 엄명을 내려 전국에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尹검찰총장은 “오직 헌법과 대다수 국민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답사(答辭)같은 말을 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경탄해 마지않았다.

과연 尹검찰총정은 文대통령의 실세소리를 듣는 참모 가운데 조국(曺國)에 대한 부정행위가 의혹에서 검찰의 조사대상으로 확인되었을 때, 대다수 국민의 준법정신을 감안하여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文대통령과 여당의 대표 등은 돌변하여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공공연히 지탄하고.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명령했다.

또 정가(政街)에 떠도는 여론 가운데는 ”尹총장을 대통령 권한으로 낙마시키려 한다“는 설도 비등하여 경향(京鄕)에 논란의 화제이다. 文대통령이 尹총장 임명하던 날 해주던 칭송은 공치사(空致辭)로 변해가는 것 같다. 尹총장은 조국에 대한 수시를 중단하라는 의혹을 받는 검찰개혁의 소리는 충격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과거 YS 대통령 때, 검찰이 용기있게 국민의 준법정신을 감안하여 부정부패한 YS의 아들을 구속시켜 감옥에 보냈듯이, 또 DJ 대통령 때, 부정부패한 DJ 아들을 구속시켰듯이, 용기있게 조국의 부정부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다수 국민의 준법정신에 맞추어 수사를 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차제에 文정부와 여당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오각성을 맹촉하는 말은 오는 총선을 앞두고 왜 총선을 망치는 언행을 남발 하느냐고 질타하고 싶다. 조국의 사건으로 백만학도와 부모와 형제들이 상실감에 빠져있다고 본다. 조국 가족이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사기적으로 장학금을 타먹는 수법의 의혹에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해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조국 의혹으로 文대통령과 민주당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오는 총선은 하나마나 망치게 되어있다고 전망한다. 과거에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는 요언(妖言)은 정유라가 전국 학도와 서민들인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한 언어 표현이었다. “능력없는 네 부모를 원망해야지….”가 그것이다.

따라서 권력있고, 돈있는 자들이 자기 자녀를 고속 출세시키기 위해 능력없는 서민들의 부모와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작금에 서울대 고대, 연대 등에서 조국 가족의 의혹에 분노하여 깨끗한 교육혁명을 외치기 시작했다. 요원의 들불이 번지듯 전국 학교에서 교육혁명을 외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선을 앞두고 文정부와 여당이 대다수 민심을 외면하고 오직 조국과 그 가족 보호를 위해 올인한다면, 오는 총선에서 여당은 대패를 면치 못한다고 전망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文정부와 여당과 지지국민은 대오각성하여 “상자속의 썩은 사과를 들어내듯이”, “대(大)를 위해서 소(小)를 희생시키듯이”, 삼국지에 법을 어긴 마속(馬謖)을 친형같은 지휘자 “제갈량(諸葛亮)이 울며 마속을 참(斬)했듯이”, 조국이 지은 인과응보의 길을 가도록 하고, 文정부와 여당과 지지국민은 오직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민주당이 총선에 대패하면, 눈앞에 닥치는 것은 文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야댱에서 제기될 뿐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文대통령과 여당은 검찰과 한국을 개혁할 혁명가인 조국이라고 상찬하지만, 그는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못하였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나아가 민주당의 총선을 망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감투를 버리고, 용퇴하기를 바란다.

결론과 제언

한국이 6,25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고 평화속에 번영해온 것은 북-중-러가 한국에 수호와 지원을 해서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한국을 수호해주기 때문에 한국이 평화속에 발전해온 것이다. 한국은 미군이 일제에서 해방시켜준 것이지, 독립군이 해방시켜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군은 한국에 총독부를 세워 통치한 것이 아니다. 한국을 동맹국으로 대우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대고 “내정간섭 해서는 안된다”며 반미를 외치고, 국빈으로 방한한 미국 대통령을 참수대회를 하는 것을 용인해서야 되겠는가. 文대통령은 오직 한-미 동맹의 강화속에 국민 소득 1인당 4만불이 되도록, 또 한국에 복지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이 아무리 북을 짝사랑 하듯 해도, 북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핵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러-중과 꿈꿀 뿐이다. 文대통령의 정치가 사회주의로 흐를수록 대통령 임기 채우기는 난망하다고 전망한다. 文대통령과 여당은 우선 조국에 대한 미련은 시급히 버리고, 오는 총선을 위해 전국 민심을 모우는데 총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이법철의 논단 대표. news@yangpa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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