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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

기사승인 2019.10.04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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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문화 똑바른 것 하나 없이 망할 파국 망국 멸국의 나라에 조국만 붙들고 허송세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도대체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이 어떤 사연(?)이 있기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대통령의 집착은 무모하기까지 하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일을 ‘세력의 타락’으로 키우고 있다.

조국 사태로 집권세력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둘만의 깊은 결연의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가? 10월 3일 개천절 태풍 미탁으로 쏟아지던 빗줄기와 강풍은 동해안과 영남지방에 큰 피해를 안기고 동해로 빠져 나갔다.

이날 오후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은 청명했고, 서울 광화문과 시청을 비롯해 남대문 서울역 할 것 없이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인파로 광장을 메웠다. 주최자 측은 200만~300만 등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현 정부는 ‘촛불’로 태어난 정부가 ‘촛불’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일까. 민주화 세력임을 자처한 집권세력은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지독한 진영논리에 빠져 패권주의 세력임을 만천하에 입증되고 있다.

사실 현 집권세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그저 권위주의를 깨부수고 반(反)독재투쟁이 ‘386 민주주의’의 전부였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이 탈원전 공론조사에 대해 “솔직히 생경하기까지 했다”고 말한 것은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문 대통령의 ‘양념’이라고 미화한 소위 ‘문빠’들은 관용의 미덕을 지닌 민주공화국의 성숙한 시민이 아니다. ‘정치적 다름’을 악으로 규정해 저주와 욕설의 문자폭탄이나 퍼붓는 폭력적 무리일 뿐이다. 문재인 민주주의는 그들의 악다구니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9월28일 대검찰청 앞의 촛불시위마저 ‘개싸움 운동본부’라는 단체의 이름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조국 사태는 촛불로 포장되어 있던 이 모든 부실이 표면 위로 올려놓은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각성’하고 있다.

문재인표 촛불정치는 2년 반 만에 종식을 고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에 달렸다. 윤석열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직진하고 있다. 어쩌면 대한민국을 두 어깨에 짊어진 검투사의 기개가 느껴진다.

검찰이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수사방해에도 불구하고 분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삭발과 단식으로 결기를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 10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문 대통령과 조국과의 대전(大戰)에서 결정타를 날릴 수는 미지수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전쟁의 종결자가 될 지도 미지수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지 못했다.

조국 퇴진투쟁에서도 시원한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헛발질 한 채 검찰 수사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향후 조국의 거취문제다. 조국은 아내인 정경심이 구속돼도 “제 처가 한 일이라서 저는 잘 모르는 일이다”며 장관직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는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임명장 수여식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게 한다. ‘명백한’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국은 구속기소 되더라도 국가 공무원법 제69조(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지 않는 한 자격유지)에 기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구치소에서 직무를 수행할지 모른다.

이는 가상의 충격적인 시나리오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상기 의문점들의 결론이 분명해 지면 국민여론이 또 다시 요동칠 것이다. 국회의원의 진정한 힘은 ‘국회마이크’에서 나온다. 이 마이크를 소홀히 한 삭발과 단식은 공허하다.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회 마이크를 다루는 야당 의원들의 능력과 솜씨가 별로 탐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국 대전(大戰)의 승패는 야당 하기에 달렸다.

국회도 검찰도 믿기 어려우면,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하는 불행은 없었으면 한다. 조국 사태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살기는 점점 빠듯하고 어려워진다. 여기저기서 어려운 경제에 죽겠다는 곡(哭)소리가 난지 오래 되었다.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문화 어느 것 하나 똑바른 것이 없어 안 그래도 망할 파국 망국 멸국의 나라에 조국을 붙들고 허송세월만 보내서야 되겠는가. 망해가는 나라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하는가. 문 대통령도 조국 자신도 깊이 고민해 봐야할 사안이 아니던가.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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