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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정부 지진 대비 안전 예방 홍보가 여전히 미흡하다

기사승인 2019.09.30  1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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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은 예측하기 힘든 재난으로, 최선의 대처 방안은 피해 대비와 안전 예방뿐.

▲ 포항지열발전소(자료사진).

지난 2017년 포항의 지진 피해로 인한 정부의 보상과 피해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포럼과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관계기관을 찾아 바쁘게 뛰어다니는가 하면 국민청원 홍보와 지진피해 사진전을 열어 국민들의 깊은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진에 대한 관리와 특별법 제정만큼 중요한 것이 또다시 지진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포항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민관합동 재난훈련·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진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특히 남부권은 지진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지진(地震, 영어: earthquake, tremor, temblor)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 지구의 표면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흔히 자연적 원인 중 단층면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변위 자체를 지진이라고 한다. 현상적(現象的)인 정의로는, 지각 내에 저장되어 있던 변형력이 탄성진동(彈性振動) 에너지로 바뀌어 급격히 방출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진은 지각 또는 맨틀 내 암석의 파괴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파괴가 일어난 장소를 진원이라 하며, 진원 바로 위의 지표 점을 진앙이라 한다. 그리고 특히 화산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지진은 일반 지진과 구별하여, 화산성 지진이라 한다.

화산성 지진은 일반적으로 작고 그 진원도 얕지만, 장기간 많은 지진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와 같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일련의 지진을 지진군(earthquake swarm)이라 한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4년간 한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4 이상 지진은 2016년 7월5일 울산 앞바다(5.0), 9월12일 경주(5.1, 5.8), 9월18일 경주(4.5), 2017년 11월15일 포항(5.4, 4.3), 2018년 2월11일 포항 앞바다(4.6), 2019년 2월10일 포항 앞바다(4.1), 4월19일 강원 동해 앞바다(4.3) 등 7건으로, 강원을 제외하면 모두 남부권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 간 진도 2 이상의 지진은 무려 403차례에 달한다.

국내지진 발생추이를 살펴봐도 1978~1998년은 평균 19.2회(아날로그 관측)에 그쳤던 것이 1999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59.6회(디지털 관측)로 훌쩍 뛰었다.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미숙해 항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 확보가 된 건물은 47만5335동으로 겨우 6.8에 불과했다. 특히 지역별 내진율을 보면 대구 27.2%, 경북 34.5%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경주 지진 이후에 정부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을 확대했지만 내진보강작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책이라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진설계는 내진설계 범위를 층수 및 너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 또한 지반특성의 고려 없이 내진설계의 구체적 목표도 미흡하다는 점 등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 주요시설 중 하나인 항만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항만시설 696곳 중 52곳은 내진보강이 미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는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항만과 어항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경상도 지역 항만은 전체 내진성능 미확보(52곳) 건수의 52%를 차지할 만큼 시설 개선이 심각한 실정으로 조사됐다.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항만시설은 쓰나미 등 지진에 따른 2차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애진 보강 작업이 어느 곳보다 중요할 수 있는 곳이 미흡한 내진보강으로 오히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지진은 예측하기 힘든 재난으로, 최선의 대처 방안은 피해 대비와 안전 예방뿐이다. 그의 기초가 되는 내진설계를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히 장려·실시해 또다시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인명과 지역 경제까지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진은 상대적으로 발생이 잦은 남부권 만의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도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이에 관심을 갖고 안전 문제와 재난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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