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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독도 말로만 ‘우리땅’ 외치기 실효적 지배가 필요.

기사승인 2019.09.28  0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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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우리는 '말로만 우리 땅'을 외치고 있는 꼴이 됐다.

▲ 독도 앞바다를 지나는 선박 위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땅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돼 신고 된 건수가 각각 1만8000건, 6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표기도 문제가 되지만 이를 신고 받은 후의 문화체육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시정조치는 각각 25%, 3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이 여전히 대 한국정책을 펴며 독도만행을 일삼는 와중, 독도 문제도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독도 문제에 늘 예민한 한국이었으나 최근 일본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며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도 다시 거세진 탓에, 우리나라도 이에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미당 김수민 의원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정보, 문화, 역사, 동해 표기, 독도 표기, 도시나 지리 등과 관련해 잘못 표기·오류 신고가 지난달까지 총 3만1647건 접수됐다.

하지만 시정이 '완료'된 건은 9695건으로 전체의 30.6%에 그쳤다.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도 1만8857건이나 접수됐지만 이 중 4706건(25%)만 시정조치 됐다. 독도는 '일본영토'로 잘못 표시하거나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으로 잘못 표기됐다는 신고가 671건이 접수됐고 이 중 223건(30%)만 시정조치 됐다.

지난달 6일 'Map of Life'라는 예일대학교에서 만든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7월17일에는 'The Straits Times'라는 해외언론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의 독도주변해양 연구가 불법이라고 왜곡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외문화홍보원이 '시정조치' 중이다.

지난 4월 9일 신고 된 Taiwan News의 '다케시마 표기', 3월18일 접수된 CIA World Facts Book의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지도내용은 여전히 '시정 중'이다. 동해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동중국해'로 잘못 표기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해'로 표기된 오류라는 게 해외문화홍보원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국문화에 대한 오표시가 1803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27.3%인 492건만 시정조치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정보가 잘못된 경우 2753건, 역사 1906건, 도시지리 3105건이 오표시로 신고 접수됐다. 시정 조치율은 각각 48.4%, 47.3%, 32.7%에 그쳤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표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서 바꿔야할 판국에 자국 내에서 오표기된 건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신고 전담인력의 확충을 통한 오류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인력의 전문성 축적이 필요하지만,

매년 신고 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접수 신고 건은 3만 건이 넘지만 담당인력은 7명(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감액·정체되는 추세다.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2016년 18억1000만원 예산 이후 2017년도 12억6000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1억4600만원으로 더 줄었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다소 늘어난 13억4600만원이 책정됐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독도를 우리는 늘상 '말로만 우리 땅'을 외치고 있는 꼴이 됐다. 실질적으로 국내와 해외 흐름을 움직이고 바로잡아가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에 관한 예산 편성과 인력 확보가 필수다. 각종 홍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들의 기반이 되는 올바른 표기와 인식 만들기부터 힘써야 할 것이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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