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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사법기관, 해외 불법사이트...경찰 단속 비웃는다

기사승인 2019.09.24  0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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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도박 등의 범죄에 경찰 말로만 지능수사

▲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이 올라와 있다. /사진출쳐 조선일보 사이트 캡처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오프라인 도박과는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의 늪에 빠져드는 ‘사이버 불법도박’이 독버섯처럼 번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그 동안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도박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사회 곳곳에 깊숙히 파고들어 직장인과 주부·학생·심지어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유혹의 손길로 다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매년 팽창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턱없이 미흡해 사이버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불법 단속이 어렵다는 말은 이제 단속 회피나 다름없다. 지난 7월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던 대형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으로 구속돼 재판의 넘겨진 송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송씨는 남편과 다른 한 쌍의 부부와 함께 무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소라넷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해왔다. 음란·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그 서버를 두고 단속의 손길을 피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국내 서버에 비해 단속 자체가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이다. 해외 서버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단속 시에는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는 식으로 도피해왔다.

불법촬영물부터 아동과 청소년까지 등장하는 음란물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버젓이 배포되고 있었으나 몇 년 동안 이를 방관하고 있었던 꼴이 됐다. 뒤늦게 조사가 들어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그러나 소라넷이 폐쇄된 후에도 비슷한 사이트는 여전히 퍼지고 있다. 수많은 음란사이트들에서는 여전히 불법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으며,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이를 우회하는 방법 등이 퍼져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망에 올라 있는 영상과 '아직 걸리지 않은' 영상의 제목도 분류해 알려주는 등의 정보도 공유되고 있다. 음란사이트 뿐만 아니라 쉽게 접근이 가능한 사행성 도박 사이트도 판을 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오랫동안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금액을 모으면 폐쇠하며, 다시 비주기적으로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는 식으로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이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이를 재제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당국의 시스템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공조수사 강화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해외 서버를 수사하기에 난항을 겪는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소라넷 역시 '이제서야' 단속됐냐는 지적과 함께 소라넷 운영자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퍼져있는 유사 사이트들에 대한 비판도 줄을 잇는다.

이 같은 불법 해외 사이트들에 대한 실태와 정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파악해 신속히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소극적인 탓이다. 이 때문에 다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뒷북 수사에 나서는 식이다.

경찰의 인력 역시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따라잡도록 고급화·지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수사는 고친 외양간조차 부실해 또다시 다른 소를 잃게 만들고 있는 꼴이다.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현장범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철저한 단속과 범행 분석·연구로 얼마든지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더욱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자는 형법제2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으나,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이 불법으로 오가는 도박판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된 점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지금도 매일 음란사이트의 불법 촬영물 피해자와 성적으로 소비되는 아동·청소년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도 접근이 쉬운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해 불특정다수의 생활과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말로만 '지능 수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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