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국민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과 복지 지출을 꾸준히 늘려왔다. 최저임금 역시 큰 폭으로 올리면서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따르면 가구 평균 소득이 늘어나면 저소득층도 비례하거나 그 이상 늘어나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이렇게까지 커졌다. 그나마 이호승 경제수석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던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증가세(0.04% 증가)로 돌아섰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올해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발표하고 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고로 벌어졌다는 점이 밝혀져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득격차는 오히려 커진 셈이다.

올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2분기보다 3.8% 늘어났지만,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0.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소득 최하위 20%와 최상위 20%(5분위)의 소득 비율인 5분위 배율이 5.3으로 나타났다.

잘사는 상위 20% 가구가 못사는 하위 20% 가구보다 실제 쓸 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을 5.3배나 많이 벌고 있는 셈이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 5.3은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소득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층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하위층 소득도 플러스로 전환한 만큼 이에 대해 무조건 '분배 악화'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이어 5분위 배율이 지난해 5.23에서 2019년 5.30으로 높아졌지만, 정책효과를 통해 감소시킨 수치 역시 지난해 2.76에서 올해 3.77로 늘었다고 말했다.

5분위 배율이란 소득분배 불균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클수록 더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노력이 지난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위층의 소득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가 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하위 20% 계층은 1분위는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이같은 소득격차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고령화와 재정지출 증가를 언급하며 노인 일자리 강화를 주장한 이유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무역분쟁과 경제보복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수출과 투자,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도 악회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 소득격차까지 커지는 것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내하고서도 내년 예산 편성에 올해보다 40조 원 가량이 늘어날 편성을 예고하며, 사회복지 부분에 이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가 투입될 것이라 전망했다.

사회격차의 이유로 경기부진 등 타 요인을 많이 꼽고 있으나 이처럼 현 정책의 부작용이나 잘못된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만 증액 편성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