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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대구 운전자들 도덕 윤리 인간성 실종?

기사승인 2019.08.22  1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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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와 광역시 5개 도시 중 보복 위험운전 최다.

▲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시비로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고의적으로 위협·방해하는 행위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사진=KBS 캡처

보복운전(위험운전)은 도로 위의 모든 차량 운전자, 심지어는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도 위험한 범죄다. 시내 도로 뿐만 아니라 특히 고속도로에서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보복운전 범죄들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보복운전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보복운전 '도로의 무법자' 로 위협만 해도 강력 처벌 피해 없어도 경찰 수사 착수…급제동, 끼어들기 등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고의 급제동이 7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운전자 욕설 14%, 기타(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15%로 집계됐으며, 피의자 연령대는 20대, 30대 등 젊은층에서 보복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자신의 차를 기분 나쁘게 추월했다'는 이유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꼴이다. 검찰이 최근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아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구형 의견이다. 보복운전이란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률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다.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형법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위배하는 난폭운전과도 구별된다.

이같은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가 대구라는 소식이다. 대구는 최근 2년간 수도권을 빼면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전과 울산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많은 광역시 최다다.

지난해에만 해도 대구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 건수는 390여 건으로 1년 만에 20%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보복운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최근 2년간을 따지면 714건으로 부산보다도 100건 이상이 많다.

보복운전 범죄 중에서는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서행운전을 해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폭행이나 협박,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보복운전 범죄 중 72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보복운전이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끼어든 차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 위협을 느꼈을 때 보복운전이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운전 습관도 보복운전이 발생률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의 '운전자들은 깜빡이를 켜지 않는다'는 말이 마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도로 위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 공단관계자는 보복운전의 70~80%가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든 차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 양파TV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그러나 이처럼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을 한 경우라 해도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다. 최근 제주에서도 30대 남성이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아내와 어린 자녀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오르는 등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이 널리 알려져 공분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기소된 보복운전 범죄 중 절반이 넘는 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관련 법이 무거워짐에 따라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에 대한 처벌과 관심도 강화돼야 한다.

도로 위 모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잘 켜는 등, 올바른 운전 습관만으로도 보복운전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숨까지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아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도로에 자동차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즐거운 명절 분위기가 보복운전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아픈 기억이 되지 않도록 운전자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 보복운전 없는 안전운전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저작권자 © 양파티브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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